한반도 정세 요동… 전문가 분석

오늘 재무부 발표… 中기업 포함
북·미 관계, 협상 → 갈등 ‘이동’

틸러슨 “우린 여전히 외교 희망”
김정은 ‘대화’ 호응 메시지 의도

긴장 줄이려는 정부입장과 배치
北도발 땐 평창 성공 찬물 우려 미국과 북한의 관계가 대북 테러지원국 재지정으로 ‘강 대 강’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각료회의에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한다”면서 “북한은 핵으로 전 세계를 위협하는 것에 더해 외국에서 암살 등 국제적인 테러리즘을 지원하는 행동을 되풀이했다”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21일 재무부의 대북 추가 제재 발표를 시작으로 2주 동안 강력한 대북 추가 제재가 이어질 것”이라면서 “최고 수준의 대북 제재”라고 강조했다. 추가 제재 대상에는 중국 기업 등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재지정은 중국의 대북 특사인 쑹타오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의 ‘빈손’ 귀국이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6일 자신의 트위터에 “(중국의 대북특사 파견은) 큰 움직임이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보자”며 상당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그래서 재지정 데드라인(11월 2일)을 넘도록 발표를 미루면서 이번 대북특사 방문 결과를 지켜봤다.

하지만, 쑹 부장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게 미·중의 대북 해법을 제시할 기회도 갖지 못하는 등 사실상 북한이 미·중의 제안을 거부하면서, 트럼프 행정부도 대북 압박·제재 강도를 높이는 전략으로 급선회한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협상’과 ‘갈등’의 갈림길에 있던 북·미 관계의 무게 중심이 ‘갈등’으로 쏠리게 된 셈이다.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테러지원국 재지정과 관련된 입법조치에 따라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나 수출 통제, 계좌 투자 제한 등은 있겠지만, 실제적 효과보다 정치적 의미가 셀 것”이라면서 “북·미 협상 국면 전환을 조심스레 기대해봤지만, 테러지원국 재지정으로 당분간은 강 대 강의 대결 국면이 더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여전히 북핵의 외교적 해법을 강조하면서 ‘대화의 문’은 닫지 않았지만, 방점은 ‘압박’에 찍었다. 틸러슨 장관은 이날 백악관 브리핑에서 “우리는 여전히 외교를 희망한다”면서도 “테러지원국 재지정은 대북 압력을 지속해서 끌어올리는 방법의 하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지정을 통해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에게 ‘나와서 대화하지 않는 한 상황이 더 나빠질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제재라는 측면에서 압박이 되겠지만,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수위를 떨어뜨리려는 우리 정부 입장과는 동떨어졌다”면서 “혹시 북한의 추가 도발 등으로 이어진다면 내년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 개최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중국 외교부의 루캉(陸慷)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테러지원국 재지정과 관련, “각국이 정세 완화와 대화·협상을 통해 한반도 핵 문제가 정확한 궤도로 복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일을 많이 하길 바란다”며 불만을 에둘러 표현했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서울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