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작전권 환수해도 연합사 해체 안 할 것”

“전시작전권 환수해도 연합사 해체 안 할 것”

강윤혁 기자
강윤혁 기자
입력 2017-11-28 22:34
수정 2017-11-29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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宋국방 “미군 철수도 절대 없어”
대변인도 문민화…여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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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무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
송영무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28일 전시작전통제권을 한국군이 가져오더라도 한미연합사령부를 해체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 국방개혁과 국방부 문민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면서 제도적으로 문민장관이 올 수 있는 토대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송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한국해양전략연구소가 주최한 조찬 강연에서 “2006년 전작권 문제가 나왔을 때 ‘연합사를 해체한다, 미군 철수한다’는 등의 얘기가 있었는데 미군은 절대 철수하지 않도록 하고 연합사도 해체하지 않는 전작권 전환을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는 주한미군과 협의를 통해 전작권 전환 이후 연합사를 대체할 ‘미래연합군사령부’ 창설을 추진 중이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이와 관련, “미래사로 전환하는 것은 이미 한·미가 합의한 사항이고 다만 연합사가 갖고 있는 장점이 많기 때문에 연합사 시스템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추진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송 장관은 현재 국방부와 합참이 설계 중인 공세적 작전계획에 대해 군이 이라크전쟁을 모델로 전쟁의 패러다임을 바꿀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 장관은 “(작전계획의) 주요 콘셉트는 이라크전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우리가 3축 체계를 완벽하게 구축해서 초전에 제공권과 지휘통제 모든 걸 장악하는 전력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송 장관은 국방개혁과 국방부 문민화를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송 장관은 “문민통제 확립으로 군의 정치적 중립을 확실히 보장해야겠다”며 “제도적으로 문민장관으로 누가 와도 그대로 될 수 있도록 법과 규정을 지키는 국방부로 만들고자 한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이와 관련, “12월 중순쯤 가면 국방부 실장 5명이 전부 다 민간 출신으로 들어온다”면서 “대변인도 문민화하면서 여자 대변인이 국방부에 역할을 해 주실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송 장관은 27개 국방부 직할부대·기관을 검토해 군수·행정·교육부대 부사관, 간부 등 병력을 전투부대로 재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2017-11-2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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