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한 비핵화 의지 명시한 北… 북미·남북미회담 전망은
27일 2018 남북 정상회담의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에서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명시(명문화)되고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면서 향후 비핵화 로드맵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남북 정상이 비핵화 로드맵의 ‘길잡이’로서 충분하고 분명한 성과를 거두면서 이제 공은 5~6월 중 열릴 북·미 정상회담으로 넘어갔다.
이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북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비핵화 협상 조건인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enuclearization) 중 ‘완전한 비핵화’(Complete Denuclearization)를 확인하면서 분위기가 일단 긍정적이다.
북·미 정상은 그러나 비핵화 시한, 비핵화 범주, 비핵화 방식 등에 대해 구체적 합의를 이뤄내야 한다. 북한은 ‘단계적·동시적 조치’를, 미국은 ‘속전속결형 비핵화’를 원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2003년부터 시작했던 6자회담(남·북·미·중·일·러)에서 북한이 보여 준 소위 ‘살라미 전술’(의제를 최대한 잘라 보상 극대화) 등 시간 끌기 전술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북한의 비핵화 시한이 이번 비핵화 로드맵에서 중요한 이유다.
미국은 조속한 비핵화를 위해 최대 2년의 시한을 두길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문정인 대통령외교안보특보는 지난 26일 경기도 고양 킨텍스 메인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 전문가 토론회’에서 “북한이 단기간에 사찰단을 수용해도 정말 북한이 핵폐기를 하고 있다고 검증하려면 2년 반보다 훨씬 더 걸린다”고 분석했다.
핵탄두용 핵물질 폐기 이외에 각각 미국 본토와 괌·일본을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을 비핵화 범주에 포함하느냐도 관건이다.
김 위원장이 지난 20일 노동당 제3차 전원회의에서 핵실험 중단과 ICBM 실험발사 중지를 함께 선언하면서 미사일 폐기도 비핵화 범주에 포함된다는 전망이 나온다. 북한은 아직 확실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ICBM의 파괴력이 5층 건물을 부술 정도에 불과해 핵물질 폐기만으로 비핵화를 완성할 수 있다는 평가도 있다. 이에 대해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핵물질 폐기가 최우선이지만 깊은 북·미 불신의 골을 감안할 때 북한의 핵물질 폐기가 검증된 뒤에도 미국은 은닉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할 것”이라며 “따라서 ICBM·IRBM을 비핵화 범주에 넣으려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미 정상은 비핵화 방식도 합의해야 한다. 미국 입장에서는 모든 핵무기 폐기가 하나의 목표지만, 북한은 현재 상태에서 핵무기 생산을 중단하는 것과, 과거에 만든 핵무기를 폐기하는 것을 각각 다른 의제로 접근한다.
북한의 핵무기 사찰 및 검증 등의 기술적 문제는 향후 실무선에서 다루게 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핵물질 및 관련 시설들을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신고하면 사실관계를 검증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하지만 더 확실한 검증을 위해 IAEA가 원할 때마다 의심시설을 점검하는 방식도 검토될 수 있다. 영변 등에 관련 핵시설이 집중돼 있는 핵물질과 달리, 북한 전역에 산재된 ICBM과 발사장을 모두 사찰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더 복잡할 수 있다.
북·미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로드맵이 무난히 합의되면, 한국이 올해 내 개최를 추진하는 3자(남·북·미) 혹은 4자(남·북·미·중) 회담에서 정전체제의 평화체제 전환을 의미하는 ‘평화협정’이 협의될 전망이다. 이는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보상으로 미국이 제공할 북한의 체제안전보장 중 하나다.
평화협정으로 평화체제가 장기간 유지되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7월 ‘베를린 구상’과 이날 ‘판문점 선언’에서 언급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이 현실화된다. 아직 길은 멀지만 차근차근 나아가고 있는 셈이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2018-04-2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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