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합리적 해결책 모색”
민관기구서 피해자들과 소통

한국과 우회 관계개선 나선 日
4개국·5개국 다자회담도 추진
한일 양자회담 개최에는 난색

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배상 문제 해법을 찾기 위한 민관 합동 기구<서울신문 6월 20일자 1·6면> 구성 방침을 확인했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21일 정례브리핑에서 민관 합동 기구 구성에 대한 질문에 “정부는 관련 당사자 및 각계각층의 의견을 경청하는 것을 포함해 동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이 과정에서 한일 양국의 공동 이익에 부합하도록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견 수렴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현재 검토 중”이라며 “추후 가능할 경우 적절한 시점에 알려드리도록 하겠다”고 했다.

강제동원 배상 문제 해결을 위해선 피해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해법 마련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모색하는 단계에서 피해자들과 반드시 소통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배상 문제 해법을 찾기 위한 기구 구성을 검토하는 것은 일본 전범기업의 국내 자산 현금화가 임박해진 점이 배경이 됐기 때문이다.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을 위해 일제강점기 전범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에 대한 상표권 2건과 특허권 2건에 대한 자산매각명령(배상을 위해 현금화하는 것)의 한국 대법원 최종 판결은 이르면 올가을 나온다.

한국이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를 찾기 위한 민관 합동 기구를 출범하려는 데 따라 일본 측도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다. NHK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달 말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에서 한미일 3개국 정상회담 개최를 추진 중이다. 한미일 3개국 정상회담 개최는 2017년 9월 이후 4년 9개월 만이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한미일 3개국 정상회담에서 중국의 군사력 확대를 견제하기 위해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위한 공조를 확인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맞서 3국의 공조도 확인하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다.

현재 한국과 일본 정부는 한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 4개국 정상회담 개최를 검토하고 있다. 실제 성사되면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처음 만나게 된다. 특히 양국 정상은 한미일 3국 정상회담에 이어 한·일·호주·뉴질랜드 4개국 정상회담까지 두 차례의 다자회담에서 만나게 되는 것이다. 또 일본 정부는 한미일과 함께 호주, 뉴질랜드가 참가하는 5개국 정상회담까지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중국과 북한 견제를 위해 한국과의 관계 개선이 시급한 만큼 양자회담이 아닌 다자회담이라는 방식으로 대화의 우회로를 찾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한일 정상회담 개최에는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현지 언론들은 보도하고 있다. 다음달 10일 예정된 참의원(상원) 선거를 앞두고 일본 보수층이 반대하는 한국과의 양자 회담이 부담스럽다는 이유에서다. 당초 이달 중순으로 검토되던 박진 외교부 장관의 일본 방문이 다음달 10일 참의원 선거 이후로 미뤄진 것도 선거를 고려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일본기자클럽토론회에서 “나라와 나라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이 기본이다. 이것이 없으면 그 이후의 것은 좀처럼 논의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는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해 한국 정부가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으로 한일 정상회담이 이뤄지기 위한 조건이란 뜻으로 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