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정찰위성 발사 우려도 제기

북한이 올해 안에 고체추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개발할 가능성이 있으며, 군사정찰위성 발사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군 정보당국이 분석했다.

국방정보본부는 22일 국회 정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북한이 ICBM을 지금까지 정상 각도로 발사하지 않았는데, 북한은 발사능력은 모두 구비했고 다만 대비 압박을 위해 타임라인을 조정 중”이라고 보고했다고 국민의힘 정보위 간사인 유상범 의원이 전했다. 추가 도발로 북한이 ICBM을 정각 발사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유 의원은 또 “군사정찰위성의 발사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전했다.

정보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북한이 (지난 8일 열병식에서 처음 선보인) 신형 고체추진 ICBM의 연내 개발 가능성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고 말했다. 앞서 북한 우주개발국은 지난해 12월 “2023년 4월까지 군사정찰위성 1호기 준비를 끝낼 것”이라고 발표했으며, 한미는 이를 ICBM 개발로 평가하고 있다.

지난 20일 북한이 ‘전술핵 공격수단’이라고 주장한 방사포 발사에 대해 유 의원은 “방사포라기보다 사실상 탄도미사일 시스템으로 발사하는 정도일 것으로 (군 당국은) 판단하고 있고, 거기(핵탄두 탑재)까지 가기엔 아직 쉽지 않을 것이란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의 7차 핵실험과 관련해 “핵폭탄의 소형화, 경량화를 완성하기 위해선 7차 핵실험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고, 그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한다”며 “만일 핵실험을 한다면 풍계리 핵실험장 3번 갱도를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합참은 한미일 3국이 이날 오전 9시부터 약 5시간가량 독도에서 먼 거리 동해 공해상에서 미사일 방어 훈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훈련에는 한국 해군의 이지스구축함 세종대왕함(DDG·7600t급), 미국 해군의 이지스구축함 배리함(DDG52·6900t급), 일본 해상자위대의 이지스구축함 아타고함(DDG177·7700t급)이 참가했다. 한미일은 또 이날 일 요코스카 미 해군 7함대사령부에서 김명수 해군작전사령관, 칼 토머스 7함대사령관, 사이토 아키라 일 자위함대사령관이 참석하는 해상 지휘관 회의를 열고 북한 미사일 도발에 대비한 3자 훈련 방안 등을 논의했다.

북한이 지난 18일부터 이틀 사이 ICBM 화성15형과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2발로 연이어 도발하자 한미일이 4개월 만에 미사일 방어훈련에 나서며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모양새다. 다만 미 인도태평양사령부는 지난해 10월에 이어 이번에도 훈련 장소를 ‘일본해’로 잘못 알려 비판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