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바이든 ‘워싱턴선언’

외형 격상보다 실무적 성격 초점
한미, 몸집 축소해 상시 협의 가능
美전략자산 한반도 정기적 배치
강력하고 단호하게 메시지 전달
美행정부 “한국 NPT 공약 재확인”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미국 국빈 방문에서 가장 관심이 쏠린 26일(현지시간) 한미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은 강화된 확장억제 대응책을 담은 ‘워싱턴 선언’을 발표하며 한층 더 강경한 대북 메시지를 발신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확장억제와 관련해 양국이 정상 간 별도 문서로 명문화한 것은 한국의 확장억제 담보 요구에 대한 조 바이든 행정부의 화답으로도 읽힌다.

워싱턴 선언에서 한미 정상이 신설하기로 한 ‘핵협의그룹’(NCG)은 그동안 한미가 협의해 온 정보 공유, 위기 시 협의, 공동 기획, 공동 연습·실행 등 네 가지 확장억제 방안을 다뤄 실행력을 높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양국은 지난해 9월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재개했지만 외교·국방 차관보급 협의체인 데다 정책 측면을 주로 다뤘고 미국의 핵전력 운용 세부 계획을 거의 공유하지 못하는 한계가 지적된 바 있다. 특히 NCG는 기존 회의체를 장관급 등으로 격상하는 ‘외형’에 치우치기보다는 실무적 성격에 초점을 맞춰 내실을 강화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상시 협의가 가능하도록 ‘몸집’을 가볍게 해 북한의 다변화되는 핵 위협에 기민하게 대응하도록 하겠다는 의도도 엿보인다.

한미 정상은 미 전략자산의 정기적 배치 등 대북 억지력 강화에도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핵탄두를 탑재한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전략핵잠수함(SSBN)과 같은 전략자산을 더 자주 전개하기로 했다. 이는 1980년대 초반 이후 처음이라고 미국 행정부 고위당국자는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전략자산 전개는) 한국 국민과 주변 지역 주민들에게 늦게나마 강력하고 단호하게 ‘안심할 수 있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워싱턴 선언이 ‘선언’ 수준에 그칠 수 있고 전술핵 재배치나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식 핵공유’를 기대했던 국내 여론에는 미치지 못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한미가 신설에 합의한 NCG는 나토의 핵기획그룹(NPG)을 떠올리게 하는 협의체이지만 나토처럼 전술핵무기를 전방에 배치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미국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한국은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따른 자국의 의무에 대해 지속적인 공약을 재확인할 것”이라며 “한반도에 전술핵이나 다른 종류의 핵무기를 재배치할 계획은 없다”고 했다.

또 확장억제에 대한 의지를 확인하면서도 “핵무기 사용에 대한 결정은 전적으로 미국 대통령의 권한”이라며 미 핵무기 사용 결정에 한국 정부가 관여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미국으로서는 동북아 전체의 핵확산 우려가 있는 ‘핵공유’나 전술핵 배치에 부정적인 입장을 재차 단호하게 드러내며 나토식 핵공유와 같은 모델을 한반도에 적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런 현실에서 NCG는 한미가 찾은 절충점으로도 풀이된다.

한편 윤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지난 24일 가진 NBC방송 인터뷰에서도 북핵 위협과 관련해 “중요한 것은 북한이 감히 핵무기에 의존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미 정보기관의 도감청 의혹에 대해 “이 사안은 한미동맹을 지지하는 철통같은 신뢰를 흔들 이유가 없다”며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신뢰를 재확인했다. 한미 정상은 또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국전 명예훈장 수여자의 신원확인에 관한 한미 대통령의 공동성명’도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