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출사표… 한미일 삼각공조로 중러 견제

韓,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출사표… 한미일 삼각공조로 중러 견제

이경주 기자
이경주 기자
입력 2023-05-29 01:07
업데이트 2023-05-29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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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달 6일 선거… 표심 지키기 집중
“한국, 아시아태평양서 단일후보”
128개국 찬성 땐 11년 만에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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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3번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을 노리는 한국 정부가 막바지 표심 얻기에 돌입했다. 비상임이사국에 선출될 경우 국제무대에서 한국의 위상 제고는 물론 안보리 내에서 한미일 삼각공조가 강화될 전망이다. 주유엔 한국대표부 관계자는 27일(현지시간) “유엔총회는 다음달 6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2024∼2025년 임기의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선거를 치른다”며 “현재 한국은 아시아태평양그룹에서 단일후보”라고 밝혔다. 안보리는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 5개 상임이사국과 2년 임기인 10개 비상임이사국으로 구성된다.

이번 선거에서 5개 비상임이사국이 교체되는데 아프리카 2개국은 알제리와 시에라리온이, 중남미 1개국은 가이아나가 한국처럼 단독으로 입후보했다. 다만 동유럽 1개국은 서방의 지지를 받는 슬로베니아와 러시아가 미는 벨라루스가 소위 대리전을 치른다.

선출이 되려면 유엔 192개 회원국 중 3분의2 이상(128개국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북한과 친북 국가들이 반대할 가능성이 있지만, 한국이 128표 이상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대체적이다. 다만 한국은 지난해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탈락이라는 충격적 결과를 받은 바 있어, 막판까지 표심 지키기에 집중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에 한국이 비상임이사국에 오르면 1991년 유엔 가입 이후 33년 만에 역대 3번째 선출이다. 첫 임기인 1996∼1997년과 두 번째 임기인 2013~2014년의 격차가 17년으로 길었다면, 이번에는 11년 만에 안보리에 복귀하는 것이다. 국제무대에서 외교·경제적 영향력이 큰 국가일수록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에 자주 진출한다는 점에서, 전 세계 10위권인 한국이 제 위상을 찾는다는 의미도 있다.

특히 상임이사국인 미국, 내년까지 비상임이사국으로 활동하는 일본에 이어 한국까지 가세한다면 내년에는 안보리에서 한미일이 공조해 북한의 도발을 비호하는 중국·러시아를 견제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또 현재 한국은 당사국 자격으로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등 북한의 도발을 다루는 안보리 논의에 참석하지만, 비상임이사국이 되면 실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현재 안보리 체제에서 ‘거부권’을 지닌 상임이사국이 미국·프랑스·영국과 중국·러시아로 갈려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만큼 비상임이사국들의 운신의 폭도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
워싱턴 이경주 특파원
2023-05-2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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