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대중외교 시사점 안긴 G2 만남

한중 냉각 속 尹정부 정책 시험대
새달 ARF서 외교수장 첫 대면 기대
美당국자 결과 설명 위해 오늘 방한

미국과 중국이 충돌을 예방하기 위한 대화 재개에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외교의 시간’에 돌입하면서 한국의 대중 외교 전략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모인다. 한중 관계에서 우리만의 공간을 확보하는 데 주안점을 둬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20일 외교안보 관계자들에 따르면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지난 18~19일 미 국무장관으로선 5년 만에 중국을 방문한 것은 양국 간 갈등 관리 의지를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미국은 지난달 주요 7개국(G7) 공동성명을 통해 기존 ‘디커플링’(탈동조화)에서 ‘디리스킹’(위험억제)으로의 방향 전환을 공식화했고, 중국 역시 이번 블링컨 장관 방중에 시진핑 국가주석까지 나서며 화답했다. 양측은 친 국무위원의 향후 미국 방문을 포함해 고위급 교류 유지에도 합의했다.

디리스킹 움직임이 미중 경쟁 양상을 어디까지 변화시킬 것인지에는 의견이 분분하다. 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은 “미중 대립 구도는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바뀌기는 어렵고 양측이 충돌 의사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데 주안점을 둔 정도”라고 설명했다. 반면 김흥규 아주대 교수는 “남들은 관계 개선 국면으로 전환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만 오히려 강대강 대결로 들어서 미중 외교와 한중 외교가 분리되는 곤혹스러운 상황에 직면했다”고 진단했다.

미중 관계 기류 변화로 정부의 대중 정책은 본격 시험대에 오르고 있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대중 정책을 펴는 과정에서 불협화음이 나타나기도 했지만 앞으로 어떻게 꾸려가는지가 매우 중요하다”며 “미국이 중국과의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한 가드레일을 모색하는 것처럼 한국 역시 유사한 조치를 하면서 관계를 끌어가면 된다”고 말했다.

미중 관계가 ‘대화가 있는 경쟁’으로 관리된다면 한중 관계에서 불안정 요인이 줄어들 가능성도 제기된다. 박재적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는 “미중 경쟁 구도가 변화하지는 않겠지만 굳이 한국이 총대를 메고 대만 문제 등에서 선명성 경쟁에 나설 이유가 줄어든 상황”이라며 “한국이 의장국 차례인 한중일 정상회담 개최 등을 통해 대화의 공간이 열릴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다음달 중순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관련 외교장관회의에서 친 국무위원과 첫 대면 협의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블링컨 장관의 방중에 대해 “미중 관계의 안정적 발전은 역내, 국제사회의 평화·번영에도 중요하다고 본다”며 “미중 관계를 책임 있게 관리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미국 국무부 동아태차관보는 방중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21일 한국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