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효, 워싱턴 선언 포럼서 밝혀
“책임 있고 강력한 美 핵우산 확보”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한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역내 확장억제 구축에 기여하겠다”고 22일 밝혔다.

김 차장은 이날 한국국방안보포럼과 한국군사문제연구원이 서울 영등포구 공군회관에서 공동 주최한 ‘워싱턴 선언의 의미와 한국형 확장억제가 나아갈 방향’ 세미나에서 서면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김 차장은 지난 4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발표한 ‘워싱턴 선언’에 대해 “미국이 특정 동맹국과 일대일로 확장억제 구축 방안에 관해 별도의 문서로 채택한 최초의 사례”라며 “한국과 미국이 언제라도 협의하고 결정해 함께 행동에 나설 수 있는 일체형 확장억제 체제가 갖춰지게 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한국은 가장 직접적이고, 강력하며, 책임 있는 미국의 핵우산을 확보하게 됐다”며 인태 지역 확장억제 구축에 대한 기여 의지를 밝혔다. 다만 김 차장은 한국이 어떤 방식으로 기여할지에 대한 구체적 방안은 언급하지 않았다.

김 차장은 “워싱턴 선언은 조만간 출범할 한미 핵협의그룹(NCG)을 통해 이행될 것”이라며 “미국은 한미 확장억제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자국의 핵 능력, 비핵 능력, 미사일 방어 능력, 우주·사이버전 능력을 종합적으로 배합해 한미 연합전력에 보탤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전략핵잠수함(SSBN)을 포함한 미 핵 전략자산의 한반도 인근 전개를 정례화해 한미 확장억제의 상시성을 확보하겠다”고 했다.

김 차장은 또 “NCG는 이러한 한미 확장억제 시스템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동맹 간 정보 공유, 협의와 기획, 운용과 연습에 관한 전략을 수립하는 전략협의체가 될 것”이라고 했다.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세미나 축사에서 “워싱턴 선언은 미국이 SSBN을 포함한 다양한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빈도와 강도를 확대함으로써 핵전력이 상시 배치되는 수준으로 억제 효과를 강화해 나갈 것임을 확실히 공약하고 있다”며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는 북한 정권의 거짓 선의에 기대어 이뤄지는 평화가 아니라 힘의 우위를 통한 ‘힘에 의한 평화’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