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 정례화 땐 한미일 결속 상징
주미대사 “바이든, 3국 협력 각별”
최우선 의제는 북핵·미사일 대응
공동성명에 대중 견제 수위 주목
日 오염수 문제 실무 협의서 빠져

오는 18일 미국 워싱턴DC 인근 대통령 별장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는 한미일 첫 단독 정상회의를 앞두고 3국이 회의체를 연 1회 정례화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회의를 연례화한다면 대북 확장억제는 물론 동북아 및 인도태평양 안보 지형에서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한미일의 결속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의미가 큰 만큼 귀추가 주목된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1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분기별로 모이기는 어렵고 연 1회 개최하는 방향으로 조율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조현동 주미대사는 31일(현지시간) 특파원 간담회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리 대통령과의 친분, 한미 관계와 한미일 3자 협력을 각별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회의 정례화에 대해서는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11월 미 대선 전까지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을 ‘획기적 수준’으로 다져야 한다는 판단 때문이다.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한다면 ‘가치외교’ 등 현 정부 외교정책의 새판 짜기가 불가피하다. 외교부 관계자는 “정례화된다면 미 대선까지 적어도 두 차례 열리는 만큼 지속가능성을 띠게 될 것”이라고 했다.

다자회의를 계기로 한 만남이 아닌 3국 첫 단독 정상회의라는 상징성을 고려해 회의 결과는 공동성명 형태로 담길 것으로 보인다. 최우선 의제는 북핵·미사일 위협 대응 방안이다. 지난해 11월 한미일 정상의 ‘프놈펜 성명’에 담긴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 시스템을 구체화하고 연합훈련을 확대·정례화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한미 핵협의그룹(NCG)에 일본이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3국 모두 선을 긋는 상황이다. 한미는 지난달 첫 NCG 회의에서 확장억제의 얼개를 만들었지만 ▲긴밀히 공유할 정보 목록 작성 ▲공동기획 지침 성안 ▲전략자산 전개 및 배치 방안 등 채워야 할 디테일이 수두룩하다. 피폭 경험이 있는 일본 정서상 핵무기 사용을 논의하는 그룹에 포함되는 것 자체를 일본 정부가 부담스러워하는 측면도 있다. 일본이 NCG에 참여한다면 ‘아시아판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의 모양새여서 중국 등의 반발이 클 수밖에 없다.

대중 견제가 공동성명에 어느 정도 수위로 담길지도 관심을 끈다. 프놈펜 성명에서 3국 정상은 “인도태평양 수역의 그 어떤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 반대하며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 중요성을 재확인한다”고 했다. 로버트 랩슨 전 주한미대사대리는 지난달 31일 미국의소리(VOA)에 “윤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중국과 관련해) 지난 회담 후 추가 조치와 강화된 수사에 어느 정도 동의할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일본 언론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가 다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지만 실무 협의에서는 논의되지 않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현재 관련 논의는 없다”고 했다. 다만 의제에 담기지 않더라도 기시다 총리가 국내 정치용으로 언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