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외교원 회의 전문가 제언

지난 18일(현지시간)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나온 포괄적인 협력 방안들이 실질적인 성과를 내고 지속되려면 상설 사무국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이 제언했다.신각수 전 주일대사는 23일 국립외교원 주최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의 전략적 함의’ 회의에서 “중요한 것은 성과의 조기 수확”이라며 “한미일 협력을 외교부만 담당하게 되면 동력이 약해질 수 있는 만큼 상설 사무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미일 정상회의 상설 사무국을 한국에 유치해 우리의 주인 의식을 국민들에게 부여하고 한미일의 협력 기제가 중국에 대한 지렛대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조양현 국립외교원 교수도 “한미일 협력의 제도화와 지속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재 서울에 있는 한중일 정상회의 사무국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한미일의 중간자이자 북한 문제 당사자인 한국에 사무국을 두는 게 맞다”고 했다.전문가들은 캠프 데이비드 ‘원칙’과 ‘정신’ 등이 매우 포괄적인 분야에서 구체적 협력 토대를 마련했다며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질 3국 관계를 전망했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장은 “이제 한미일이 결정하면 ‘룰’이 되고 규범이 되는 것”이라며 “‘룰 세터’의 지위를 새롭게 한일이 미국과 함께 마련했다”고 평했다.

다만 빠른 시일 안에 눈에 띄는 실익과 성과가 있어야 협력관계를 더 오래 굳힐 수 있다는 공통적인 지적도 나왔다. 이재민 서울대 교수는 “한미일 정상회의가 잘못 운영되면 의례적 논의만 하거나 양국 간 고위직 만남이 중첩되는 옥상옥이 될 수도 있다”며 “조기 정착·가동을 통해 기존 협의체와 다르다는 경각심과 인식을 심어야 하고 특히 3국 정부와 민간 사이 협력을 어떻게 조율하는지도 관건”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가는 과정을 주변국들도 다른 시각과 차원에서 봐야 한다며 ‘한미일 대 북중러’ 등의 대결구도가 굳어질 것이란 우려에 대해서도 비교적 낙관했다. 조 교수는 “한국과 일본이 미중의 과도한 경쟁 구도를 완화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고, 이 교수는 “핵심 영역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3국의 협력에 많은 국가들이 기대와 경계가 클 것”이라며 “국제 규범을 만들어 가는 큰 변곡점”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한 박진 외교부 장관은 “회담에 대해 중국에 설명을 충실하게 해줬고 중국도 그 점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면서 “한중 관계가 안정적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라며 한중 관계 관리를 위한 정부의 노력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