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계엄에 반대했다며 ‘충암파’로 불리는 것에 대한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했다.

여 전 사령관은 28일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공판에 출석해 “계엄령 선포 이후 근거 없는 억측이 난무했으나 사전에 모의한 적이 없음이 명백히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여 전 사령관 측은 “방첩사령관 직책을 이용해 모의했다고 하지만 명시적으로 계엄에 대해 반대 의견을 밝혔다”면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이 법적 테두리 내에서 계엄을 할 것임을 알았지만 유효성과 타당성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과 같은 충암고등학교를 나와 ‘충암파’로 불리는 것에 대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괴로워했다”고도 밝혔다.

여 전 사령관 측은 계엄을 사전에 모의하고 준비한 흔적을 방첩사 내부에서 발견할 수 없었던 점, 관련 기관과 협조한 적 없었던 점, 계엄령 실행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을 몰랐던 점 등을 언급하며 “대통령과 장관으로부터 간헐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의지에 대해 들었지만 실행 내용에 관여한 적 없다. 계엄으로 얻을 이익도 명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함께 재판에 출석한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 측도 국헌문란 목적이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 전 사령관 측은 “이진우 장군이 비상계엄을 사전에 알 수 있었다고 (군검찰이) 자꾸 얘기하는데 창작 소설”이라며 군검찰을 비판했다.

이 전 사령관 측은 “김용현 장관이 취임식과 청문회 때 ‘계엄은 절대 없을 것이고 군도 안 따를 것’이라고 했는데 피고인도 그 말을 정확히 기억한다”며 “설마 장관이 그런 말을 해놓고 비상계엄을 선포할 것이란 생각도 안 했다”고 말했다. 비상계엄 선포 전에 전혀 알지도 못했고 긴박한 상황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른 비상계엄이라 생각해 따랐을 뿐이라는 게 이 전 사령관의 입장이다.

이 전 사령관 측은 “이 자리에 왜 구속돼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국회로 출동한 병력에 소총을 두고 내리라고 지시한 점을 들어 “훈장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피고인들은 군검찰이 재판에서 쓰겠다고 밝힌 증거 서류들의 상당 부분을 국가안보 등의 이유로 검은색으로 덮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도록 처리한 점에 반발했다.재판부는 “변호인 측이 (가려진) 이 부분에 대해선 의견을 밝힐 수 없다고 하는 게 응당 타당하다고 보인다”며 군검찰이 변호인 측에 열람 기회를 충분히 줄 것을 주문하고는 해당 부분의 증거 채택 여부는 보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