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시간연장법-국고보조금환수법에 얽힌 정치공학

18대 대선을 47일 앞둔 여야는 ‘투표 시간 연장법’과 ‘후보 사퇴 시 국고보조금 환수 법안’(먹튀 방지법)을 놓고 정면충돌했다. 안철수 무소속 후보 측도 민주통합당에 가세하면서 대선 정국을 강타하는 분위기다.

새누리당은 1일 국회 행안위에서 이들 법안의 논의를 제안했고, 민주통합당은 이를 거부하며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직접 나설 것을 요구했다. 여야 모두 다른 속내를 갖고 있는 데다 정치공학적으로 접근하고 있어 합의 도출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미 새누리당은 투표 시간 연장안과 ‘후보 사퇴 시 국고보조금 환수 법안’ 논의를 맞교환할 수 없다고 밝혔고 야권은 이를 “말 바꾸기”라고 비난했다. 국민의 참정권 확대라는 대의명분 때문에 여야가 얼굴을 맞대겠지만 여권은 먹튀 방지법 통과에 방점을 찍고 투표 시간 연장엔 시간을 끌겠다는 전략이, 야권은 박 후보와 새누리당을 ‘투표 방해세력’으로 몰아치겠다는 의도가 감지된다.

김무성 새누리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은 이날 선대위 회의에서 “새누리당은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합리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어떤 노력도 거부하지 않고 임할 생각”이라면서 “법을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국회 행안위에서 이를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단 민주통합당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태도를 보였지만 속내는 먹튀 방지법 통과에 무게가 쏠린 모습이다.

김기현 의원은 의총에서 “민주당은 즉각 정치자금법 개정(먹튀 방지법)에 동참해야 할 것”이라면서 “대선이 50일도 안 남은 상황에서 투표 시간 연장을 정치 쟁점화하고 거리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벌이는 것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통합당은 새누리당 측 제안에 대해 박 후보가 직접 나서라고 요구했다. 진성준 민주당 문재인 후보 측 대변인은 “박 후보가 투표 시간 연장과 관련해 전향적인 의견을 밝히면 국회에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그렇지 않으면 시간만 낭비하는 셈이어서 새누리당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시간 끌기 전략에 말려들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반면 새누리당의 말 바꾸기에 대해서는 당의 화력을 집중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새누리당은 공보단장의 개인 의견으로 논의된 바 없다고 먹튀를 놓았다.”면서 “새누리당은 먹튀 정당”이라고 반발했다.

박병석 국회부의장은 “비정규직의 64%, 즉 500만명 이상이 시간 때문에 투표하지 못했다는 조사 결과가 있다.”며 “해외 투표에 무려 200억원을 투입하고 있는데, 최소한 500만여명이 넘는 투표권자에게 몇십억원을 투입하지 못한다는 것은 전형적인 당리당략”이라고 비난했다. 이해찬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각 정당에 주는 보조금을 투표 연장에 드는 비용만큼 줄여서 비정규직 근로자의 참정권을 확보하는 데 쓰자.”고 제안했다.

안 후보 측은 박 후보를 향해 공세의 수위를 높였다. 송호창 공동선거대책본부장은 “투표를 하고자 하는 권리, 기본권을 보호해 주는 것을 돈으로 환산해 예산을 가지고서 ‘이렇게 된다,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국회의원으로서 할 말인지 묻고 싶다.”고 따졌다.

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

황비웅기자 stylist@seoul.co.kr

송수연기자 songs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