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ㆍ평화 두마리 토끼 잡기’ 차별화 경쟁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통합당 문재인,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가 평화와 경제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대북정책 경쟁에 뛰어들었다.

보혁대결 양상 속에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북방한계선(NLL) 발언 논란이 이번 대선의 쟁점으로 부상한 만큼 각 후보의 대북정책 구상은 그 출발점부터 다르다.

박 후보는 5일 ‘대북정책의 진화’라는 표현으로 균형잡힌 대북정책에 방점을 찍은 반면, 문ㆍ안 후보는 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실패’라고 규정하며 새로운 처방전을 제시하고 있다.

다만 경색된 남북관계를 타개함으로써 한반도 평화를 이끌어내고 새로운 경제 활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데는 유사한 시각을 보이며 ‘평화ㆍ경제 선순환 구조’ 구축을 위한 방안을 쏟아내고 있다.

◇대북정책 기조 = 박 후보의 대북정책 기조는 전ㆍ현 정권의 대북정책에 대한 반성에서부터 시작한다.

박 후보가 “우리의 대북정책도 진화해야 한다”며 “유화 아니면 강경이라는 이분법적 접근에서 벗어나 균형잡힌 대북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점도 맥이 닿아있다.

즉 햇볕정책을 비롯한 김대중ㆍ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과 원칙론 및 상호주의를 강조한 이명박 정부 대북정책의 중간지점에서 새로운 남북관계의 좌표를 설정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문ㆍ안 후보는 현 정부에 대한 비판을 바탕으로 대북정책의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

문 후보가 5ㆍ24 대북제재 조치의 해제를 전면에 내세우는 동시에 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의 결과물인 10ㆍ4 선언에 포함된 남북 공동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점에서 이를 엿볼 수 있다.

일각에서는 노무현 정부의 핵심인사인 문 후보가 전 정부의 대북정책을 승계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안 후보는 중앙선관위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현 정부에서 북핵문제가 표류하고 총체적 안보 무능을 표출했다고 평가했다. 남북경협이 후퇴함으로써 북ㆍ중, 북ㆍ러 협력이 심화됐다는 인식도 갖고 있다.

안 후보는 이에 대한 처방으로 튼튼한 안보와 유능한 외교 위의 남북 대화ㆍ협력, 나아가 남북협력과 북핵 해결, 한반도 평화체제의 동시 병행을 추진하겠다는 대북 구상을 밝혔다.

◇NLL 논란..‘안보관’ 시험대 = 향후 진행될 TV토론 등을 통해 NLL 문제에 대한 격한 논쟁이 예상된다. 그동안 캠프 간 공방이었다면 대선이 임박할수록 후보 간 불꽃 튀는 안보관 검증인 셈이다.

그동안 박 후보 측은 문 후보를 비롯한 민주당을 ‘영토주권 포기 세력’으로 규정해왔고, 문 후보 측은 박 후보를 포함한 새누리당의 ‘신(新)북풍 공작’ 의혹을 제기해왔다.

박 후보가 이날 “제2의 천안함이나 연평도 사태는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면서 “우리 장병들이 목숨 바쳐 지킨 NLL에 대한 어떠한 도발도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한 점은 향후 공방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문ㆍ안 후보도 NLL을 지켜야 할 선이라는 데는 인식을 같이한다.

하지만 문 후보 측은 사수해야 할 선으로 NLL을 바라보면서도 NLL로 인해 서해상 군사상 충돌위기 등이 불거져왔다는 점에서 남북공동어로수역 등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 후보 측 한 관계자는 “NLL을 놓고 남북간 위기감이 형성된 상황에서 어떻게 남북 신뢰가 구축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이 같은 논란 과정이 새로운 남북관계의 해답을 모색하기보다 ‘색깔론’ 공방으로 추락할 것이라는 시각도 적지 않다.

◇남북경협 확대 ‘아이디어’ 봇물 = 유력 대선후보들은 남북 경제협력 확대에 대해서는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경제협력을 토대로 단절된 남북대화가 재개되는 동시에 북핵문제 해결, 동북아 정세의 안정 등을 꾀할 수 있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전면에 내세운 박 후보는 남북대표부 역할을 하는 남북교류협력사무소를 서울ㆍ평양에 각각 설치하겠다는 공약과 함께 개성공단 국제화ㆍ지하자원 공동개발, 녹색경제 협력 체계화, 나신ㆍ선봉 등 북한 경제특구 진출 모색 등을 제시했다.

나아가 박 후보는 “신뢰가 쌓이고 비핵화가 진전되면 한반도 경제공동체 건설을 위한 ‘비전 코리아 프로젝트’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남북관계에서는 평화의 위기, 국내에서의 경제의 위기가 있는 만큼 남북간 평화와 경제의 선순환 구조, 균형외교를 통해 이를 타개해 나가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문 후보는 남북경제연합을 위한 5개년 계획 수립, 남북간 포괄적인 경제협약 체결, 북한 산업기반 구축을 위한 한반도 인프라개발기구 설립, 환서해ㆍ환동해 경제권 사업 추진 등을 제시했다.

안 후보는 남북경제협력 3대 과제를 전면에 내세웠다.

북방 경제의 시장ㆍ자원ㆍ인력을 융합으로 중소기업의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 위한 ‘중소기업을 살리는 119 프로젝트’와 함께 남북경제공동위원회 가동, 환황해ㆍ환동해 경제권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