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정책대상서 한인 배제 ‘소외감’ 커도 든든한 울타리 되어 줄 [자부심]이다
2011년 기준 175개국에 726만 8771명의 재외국민이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낯선 땅에서도 늘 고국을 마음에 담고 있는 재외국민이 이번 대선을 통해 자부심을 키울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미 높은 수준의 국가경쟁력을 갖추었다고는 하지만 타국에서 느끼는 소외감을 떨치기는 어렵습니다. 국가가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주면 재외국민이 고국을 위해 할 수 있는 역할도 커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더구나 처음으로 해외에서 직접 대통령을 뽑게 되는 만큼 책임감 있게 권리를 행사해 보고 싶습니다. 세계 경제의 중심지, 가장 역동적인 도시로 꼽히는 미국 뉴욕에 사는 교민들의 목소리입니다.
20년 전 미국에 둥지를 틀고 현재 퀸스의 베이사이드에서 대형 슈퍼마켓을 운영하고 있는 김용철(58)씨는 미국 대선과 우리나라 대선이 40여일 간격으로 치러지는 올해 더욱 소외감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김씨는 “미국은 정치가 국민 생활과 매우 밀착돼 있어 각 정당에서 공약을 내세우면 곧바로 실질적인 생활에 와닿는다.”면서 “그러나 한인들이 정책 대상이 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한인이 지역의 유력 정치인이 되는 것만 기대하게 된다.”고 말했다. 현지에서는 우리나라 대선보다 뉴욕주 하원의원 선거 결과가 훨씬 중요하게 여겨질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한인신문인 뉴욕일보 발행인 정금연(56)씨는 “최근 미국 경제의 전반적인 불황으로 교민들의 주력 업종이 몸살을 앓는 등 한인 사회가 잠시 주춤해 있는 상태”라고 전했다. 또 역이민이 늘어나고 있고 이민 2, 3세들이 우리나라에 대한 정체성이 약한 점 등을 들어 이런 때일수록 재외국민에 대한 고국의 관심이 절실하다고 했다.
플러싱에 있는 한인 교회의 문석호(60) 목사도 “우리나라의 위상이 현지 재외국민의 생활에 그대로 영향을 준다.”면서 “국내 정치가 더욱 안정되고 다른 나라에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막상 선거를 앞둔 이들에게서는 볼멘소리가 먼저 나왔다.
김씨는 올해 총선과 대선 시기에 한인회를 찾았던 정치권을 향해 “어차피 대선이 끝나면 다시 몇 년 동안 우리를 모른 체할 게 뻔하다.”며 불만을 쏟아냈다. “선거 직전에는 정치인들이 미국을 찾아와 교민들을 만났는데 정작 재외국민선거 등록률과 투표율이 낮아지자 발길이 뚝 끊겼다.”면서 “선거 때 내놓은 공약도 실행될 거라고 기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문 목사는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한 수단으로 재외국민을 언급할 게 아니라 정치상황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재외국민을 돕고 우리가 고국을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갖추면 좋겠다.”고 밝혔다.
230만명에 달하는 재외국민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 각 대선 주자들이 내놓은 공약에 대해서도 정작 교민들은 시큰둥한 반응이었다.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롱아일랜드에 거주하면서 교민 권익신장 운동을 해 온 박윤용(61)씨는 “모든 후보들이 재외국민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교육 지원을 넓히겠다는 약속을 내놨으나 구체적이지도 않고 아직은 선심성 구호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박씨는 “그나마 복수국적 허용 범위를 넓히고 영주권자들에게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는 방안은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그러나 재외국민 자녀들이나 유학생을 대상으로 교육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실현 가능성이 낮아 보일 뿐 아니라 정책 과잉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무엇보다 재외국민 관련 전담 기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외교통상부 산하 재외동포재단에서 범위를 넓혀 재외동포청, 재외동포 전담 부처 등을 신설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씨는 “후보들이 내놓은 공약이 큰 틀에서는 한인사회에 필요한 내용들이지만 과연 정치권에서 이를 실현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해 줄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면서 “정치권에서 입법화한다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실행할 담당 부처가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문 목사도 “재외국민 관련 기구가 형식만 갖추고 실상은 국가의 홍보기구 역할을 해온 게 사실”이라면서 “재외국민들의 실질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우리들이 고국에 헌신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선 공약에 앞서 재외국민선거 제도부터 고쳐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공관에 직접 가서 선거등록과 투표를 해야 하는 불편함을 덜어 달라는 호소다. 맨해튼에 있는 공관을 가려면 퀸스, 롱아일랜드, 브루클린 등 주변 지역에서도 한 시간 이상이 소요된다. 생계에 매달리는 교민들에게는 부담스러운 일이다.
박씨는 “현재 선거 제도는 만약에 있을 커닝을 막기 위해 전체 수험생들이 시험을 제대로 칠 수 없을 정도로 규제를 하는 것과 같다.”면서 “재외국민들을 믿고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터넷 등록 등 편의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씨도 “투표가 민주주의의 꽃이고 국민의 신성한 권리라고 하지만 정작 재외국민에게는 의무일 뿐인데 의무를 위한 편의성조차 제대로 고려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정씨는 “그나마 뉴욕은 대도시라 상황이 나은 편이다. 다른 지역에서는 7~8시간 운전해서 공관을 찾아가야 한다.”면서 “이번 대선을 계기로 정치권에서 현 제도의 모순점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허백윤기자 baikyoon@seoul.co.kr
2012-11-09 5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