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정책 발표..”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법제화”

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는 20일 비정규직 감축과 차별해소 등을 골자로 하는 노동정책을 발표했다.

안 후보는 이날 공평동 캠프에서 “차별해소와 행복한 가정, 행복한 노동을 지향하는 수평적·사회통합적 노사관계를 만들겠다”며 “저부터 먼저 기득권을 내려놓고, 노동을 둘러싼 모든 주체를 모시고 타협을 이끌어 내겠다”고 말했다.

그는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 보장 ▲행복한 노동을 위한 현장밀착 노동정책 ▲노사신뢰 회복을 통한 노사관계 정상화 등 3대 목표와 14대 정책을 제시했다.

우선 전체 임금노동자의 절반에 달하는 과대한 비정규직 노동자 규모가 심각한 사회 양극화를 가져온다는 인식에 따라 동일가치노동의 동일임금을 법제화하고, 차별금지 조항 위반에 대해 징벌적 배상을 물리는 등 차별해소에 주력하기로 했다.

공공부문에서 2년 이상 유지되는 직무는 정규직화하도록 하고, 민간부문도 이에 따르게 해 비정규직의 수를 점차 줄일 방침이다.

정리해고에 대해서는 남용을 막기 위해 요건과 절차를 강화하고 정리해고가 끝난 후에는 해고자를 우선적으로 다시 뽑도록 하는 등 규제 수준을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학습지교사, 골프장 캐디 등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제도를 보완하고, 교원·공무원·공공부문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등도 보호하기로 했다.

현대차·쌍용차 등 장기 노사 갈등 문제는 정부 차원에서 적극 해결에 나서고, 노조 활동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사용자의 무분별한 손배가압류 금지, 공격적 직장 폐쇄 차단, 상습적 부당노동행위 사업자 처벌 강화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또 현행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바꾸고, 직원들이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는 ‘종업원지주제’를 적극적으로 권장해 사내 경제민주화와 복지 수준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안 후보 캠프는 이날 전·현직 노조 위원장, 간부 등으로 구성된 ‘4천인 노동실천단’을 발족, 앞으로 1인당 30명씩 총 12만명의 안 후보 지지자를 확보하기로 하는 등 조직적인 활동도 펼쳐 나갈 계획이다.

안 후보 캠프는 이와 함께 국민연금의 지급을 국가가 책임지도록 국민연금법을 개정하는 내용의 노인빈곤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국민연금 기금의 운용방식을 현행 부분적립에서 부과방식으로 장기적으로 전환해 기금고갈의 우려를 불식시킬 계획이다.

부과방식은 현재 근로 세대로부터 걷은 세금으로 노인세대의 연금을 지원하고, 적립방식은 연금가입자가 낸 돈을 장기 적립해 은퇴후 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기초노령연금도 월 지급액을 매년 20%씩 인상해 2017년까지 현재의 2배를 지급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인정비율 인상 및 대상자 확대 등도 추진된다.

공공 노인장기요양시설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공공부문에 노인 의무고용 할당제를 시행해 노인 일자리를 늘리기로 했다.

또 캠프는 장애인 정책으로 획일적이고 일률적인 장애인 등급제를 폐지하고 활동보조서비스 대상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장애인 범주를 확대하고 일시 장애도 장애 범주에 포함하는 한편,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액을 현실화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