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교육정책 완성도·文 개혁 의지 ‘강점’… 이슈 공약은 부족

우리나라는 교육 강국으로 꼽힌다. 교육열도 뜨겁다. 이는 경제 성장을 이끌어낸 원동력으로 여겨진다. 그럼에도 교육은 대선이 열릴 때마다 어김없이 개혁의 대상이 됐다. 이번 대선에서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대선 후보들 역시 현행 교육 정책을 대대적으로 손보겠다고 앞다퉈 약속하고 있다. 사실상 ‘교육의 역설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 공교육 붕괴와 사교육 기승, 입시 위주 경쟁교육, 학벌주의 심화, 교육 기회 불평등 등 우리 사회의 각종 병리현상과 맞닿아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이렇듯 전 국민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교육 공약은 표심을 좌우할 중대 변수라고 할 수 있다. 박근혜 새누리당,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의 교육 공약은 총론에서 유사해 보이지만, 각론에서 적잖은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박 후보와 문 후보가 내놓은 교육 공약의 강점에 대해 전문가들은 각각 정책 완성도, 개혁 의지를 꼽았다. 그러나 두 후보 모두 표심을 자극할 수 있는 ‘결정구’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양정호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는 6일 “과거 대선에서는 교육 공약이 쟁점 이슈가 됐지만, 이번 대선에서는 사회적 논쟁을 불러일으킬 이슈 공약이 없다.”면서 “박·문 후보 모두 표를 의식해 안정적인 공약만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문경민 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장은 “박 후보는 공약의 실현 가능성은 높지만 구조적 모순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단호한 태도는 부족하다.”면서 “반대로 문 후보는 개혁 과제에 대한 추진 의지는 강하지만 중장기 과제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것이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박 후보는 기득권에 단호한 태도를 보일 수 있는지가, 문 후보는 임기 안에 성과를 낼 수 있는 정책 과제를 풀어나가는 게 각각 과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수연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두 후보 모두 대학 관련 공약으로 반값등록금, 경쟁력 강화 등을 내세우고 있지만 정작 시급한 과제인 사립대 개혁을 위한 종합 대책은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참신성 박 후보는 ‘꿈과 끼를 일깨우는 행복 교육’을, 문 후보는 ‘쉼표가 있는 교육’을 각각 교육 정책의 슬로건으로 내세우고 있다. 박 후보는 다양성에, 문 후보는 형평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박 후보의 공약 중에서는 대학 입시전형 관련 공통 원서접수시스템 구축, 전형계획 변경시 3년 전 예고 의무화 등이 후한 평가를 받았다. 문 후보는 일몰 후 사교육을 금지하겠다는 초등학생 대상 공약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양 교수는 “각 후보의 색깔이 드러나는 공약이자, 교육 수요자인 학부모·학생들의 관심과 요구를 반영한 공약들”이라고 강조했다.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한 ‘선행학습 유발 시험 금지’(박 후보), 학생들이 학력차와 진로 등을 고려해 과목을 신택적으로 이수하는 ‘고교학점제’(문 후보) 공약도 각각 참신한 공약으로 분류됐다.

문 정책위원장은 “선행학습 규제는 안정적이면서도 실현 용이한 방법이다. 다만 교육 과정을 지나치게 통제할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면서 “고교학점제를 안착시키려면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야 하겠지만 지향해야 할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설명했다.

●실현 가능성 두 후보의 공약 중 0~5세 무상보육, 고교 무상교육, 방과후학교 강화, 학급당 학생수 축소, 대입전형 단순화 등은 ‘공통 분모’에 속한다. 그만큼 실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그러나 박 후보의 경우 방과 후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초등학생들을 위해 밤 10시까지 운영하는 ‘온종일학교’, 학벌 타파를 위해 모든 직종에 적용하겠다는 ‘직무능력 표준화’ 등에는 의문부호가 찍혔다. 양 교수는 “온종일학교를 개별 학교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채 정부 차원에서 일괄 추진할 경우 운영이 부실화될 수 있다.”면서 “직무능력 표준화 역시 정부보다는 대기업의 동참 여부에 따라 성패가 갈릴 수 있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박 후보 공약 중 교과서만으로도 기본 교육이 완성되는 ‘교과서 완결학습체계’ 구축에도 문제가 제기됐다. 문 정책위원장은 “교과서를 현행 정보주입식에서 이야기형으로 전환한다고 하는데, 이는 태블릿PC 등 디지털 교과서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태블릿PC 구입·유지 비용 부담, 컴퓨터 중독 우려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문 후보의 경우 서울대 등 모든 국공립대를 일원화하는 ‘국공립대 통합 네트워크’ 구축, 과학고를 제외한 외국어고·국제고·자립형사립고 등 특수목적고 폐지 등의 공약이 도마에 올랐다. 양 교수는 “국공립대 통합이 표면적으로는 가능하겠지만, 서울 등지로의 쏠림현상을 차단할 장치를 만들기가 쉽지 않다.”면서 “특목고 폐지에 따른 대안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서울 강남 등 지역에 따른 학교 간 격차가 확대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현행 3000여개 입시 전형을 4가지로 단순화하겠다는 공약과 초등학교 5년 학제 개편 등도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을 받았다. 문 정책위원장은 “입시 전형을 국가가 엄격하게 제한할 경우 대학들이 집단 반발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학제 개편 문제는 중장기 과제에 해당하는 만큼 섣불리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정책 효과 박·문 후보 중 누가 대통령이 되든 학교의 서비스 기능이 대폭적으로 강화될 것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었다.

문 정책위원장은 “공약을 충실하게 이행할 경우 학교의 역할이 획기적으로 강화될 수밖에 없다.”면서 “따라서 과부하나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에 대해서도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대학 반값등록금 문제에 대해서도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다만 실천 방식에서 차이가 난다. 박 후보는 소득에 따라 등록금을 차등 지원하는 ‘평균 반값’, 문 후보는 등록금을 전면적으로 낮추는 ‘일괄 반값’ 개념이다. 재원 마련 방식에서도 박 후보는 일반 예산, 문 후보는 고등교육 재정교부금 등으로 대비된다.

이 연구원은 “박 후보는 현 국가장학금제도의 틀을 유지하겠다는 것으로, 이는 정부 예산은 예산대로 들이면서 대학 운영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는 한계가 있다.”면서 “두 후보 모두 국가와 대학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는 만큼 보완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평가했다. 양 교수는 “박 후보는 정책 완성도, 문 후보는 정책 개혁 의지에서 각각 비교우위에 있다.”면서 “역으로 얘기하면 박 후보는 교육 개혁을 원하는 변화 욕구를 얼마나 충족시킬 수 있는지가, 문 후보는 전면적인 개혁 추진 과정에서 불거지는 사회 갈등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지가 각각 관건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흡한 점 두 후보 모두 ‘디테일’은 챙겼지만, 교육의 미래에 대한 ‘청사진’은 부족하다는 게 중론이다.

양 교수는 “교육에 대한 비전과 철학, 교육과 국가경쟁력 연계 방안 등과 관련한 공약은 눈에 띄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박 후보의 경우 선행학습 폐지 외에 피부에 와닿는 사교육비 절감대책이 없다.”면서 “문 후보는 굵직굵직한 정책 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로드맵이 모호한 편”이라고 말했다.

중장기 교육 과제를 논의하기 위한 국가미래교육위원회(박 후보) 또는 국가교육위원회(문 후보) 신설 문제 역시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시각이 우세했다. 문 정책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첨예하게 이해관계가 얽힌 개혁·갈등 과제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내기보다는 논쟁을 확대 재생산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대학 구조조정의 핵심인 사립대 개혁 방안도 미흡한 수준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 연구원은 “교육과학기술부가 해마다 지정하는 하위 15% 대학(재정지원 제한대학)을 모두 퇴출시킨다고 가정할 경우 지방대학 중 30% 이상이 문을 닫아야 한다. 지방대 공동화가 심화되는 반면 수도권 대학의 체질 개선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퇴출 중심의 방식에서 정원 감축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정책검증단 명단]

문경민 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장, 양정호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 이수연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