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을 계기로 북한인권법의 필요성을 다시 꺼내들었다.

김무성 원내대표는 1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북한 동포에게 행해지고 있는 인권유린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함께 북한인권 문제 전담기구를 두고 개선 방안을 찾아보고자 발의한 북한인권법이, 민주당 등 일부 친북 좌파 야당의 반대로 아직도 법사위에 계류 중”이라면서 “민주당은 북한군의 군량미 창고로 들어갈 쌀 지원에만 인도적 명분을 내세우지 말고, 북한인권법 제정을 위한 실질적 인도적 자세를 보이기 바란다.”며 초당적 협조를 촉구했다.

북한인권법은 지난 2월 한나라당 단독으로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를 통과한 뒤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민주당에서 “북한을 자극할 수 있고 북한 인권에 실익이 없다.”며 반대해 법안 처리는 계속 미뤄져 왔다.

북한 인권문제 전담기구를 설치한다는 내용을 담은 북한인권법이 미뤄지면서 예산에도 차질이 생겼다. 외통위가 의결한 내년도 통일부 예산 가운데 ‘북한인권재단 설립’ 명목으로 책정된 100억원은 반영되지 못했다. 법안이 통과돼야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26일 국회 운영위원회가 의결한 국가인권회 예산안에서도 ‘탈북자 및 북한인권 연구’ 예산은 올해에 비해 약 30% 삭감됐다. 인권위에서 당초 3억 1300만원으로 요구했던 것을 운영위 예결소위에서 1억 1300만원을 감액했다. 올해는 3억 31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됐다.

운영위 예결소위에 참석했던 한나라당 김용태 의원은 “민주당에서 북한 인권실태조사 연구 예산과 동시에 서울인권대회 개최 예산을 전액 삭감할 것을 주장해 타협을 위해 북한인권연구 예산을 삭감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반면 민주당에서는 인권위 현병철 위원장 사태를 문제 삼으면서 삭감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운영위 관계자는 “실태조사라는 게 대부분 탈북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여서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허백윤기자 baiky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