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리 ‘北·美 불가침조약’ 체결 가능성 시사 안팎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의 ‘북·미 불가침 조약 체결’ 시사 발언이 주목받고 있다. 정부는 미 측에 케리 장관의 발언 배경을 탐색하면서도 확대 해석은 경계했다. 주한 미국대사관도 별도로 대변인 명의의 설명 자료를 배포해 “기존 정책을 재강조한 것뿐”이라며 이례적으로 ‘수장’인 케리 장관의 발언을 해명했다.

정부는 4일 북한의 진정성 있는 조치가 이뤄져야 비핵화 대화가 가능하다는 한·미 양국 간 근본 원칙에는 변화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미 외교가에서는 북·미 불가침 조약과 북·미 관계 정상화가 북한이 그동안 비핵화 대가로 주장한 핵심 요구였고, 북한의 ‘통미봉남’ 전술에 말려드는 카드라는 점에서 케리 장관의 발언이 전략적이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더구나 미 국무부 내 대북 대화파의 입지가 협소한 데다 지난 1~2일 영국 런던 북·미 접촉도 큰 성과가 없었다는 점에 비춰 보면 미국 대북 기류 변화의 시그널로도 보기 어렵다고 분석된다.

정부 당국자는 “한·미 양국은 북한의 태도 변화가 없는 대화는 불가하다는 게 확고한 원칙”이라며 “케리 장관의 발언은 2005년 9·19 공동성명에 명시된 북한의 안전 보장 약속을 상기시키며 북한에 9·19 합의 이행을 촉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에 ‘당근’을 제시하며 비핵화 조치를 재차 강조한 차원이라는 것이다. 그렇지만 대화파인 케리 장관의 입을 통해 불가침 조약 언급이 나왔다는 점은 우리로서는 영 꺼림칙한 대목이다.

우리로서는 미국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했다는 점도 껄끄럽다. 아베 신조 정권의 퇴행적인 역사 인식을 놓고 정면충돌하는 상황에서 동맹인 미국이 일본의 손을 들어준 모양새가 됐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추구가 한·미 동맹과 한·미·일 3국의 대북 공조 체계와 맞물린 상황에서 우리의 전략적 이해관계와 충돌할 수 있는 복잡한 사안이라는 점이다. 정부는 이날 “일본의 방위 정책은 평화헌법 정신과 전수방위의 원칙을 준수하며 동북아 역내 안정과 평화를 해치지 않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기존 입장만 되풀이했다. 별도의 논평은 내지 않았다. 전략적 모호성을 바탕으로 향후 일본의 구체적인 행보가 나오면 대응책을 내놓겠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러면서도 과거 침략 역사에 대한 일본의 진정한 반성과 주변국 우려 해소 등을 집단적 자위권 추진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울 가능성이 높다. 정부 당국자는 “우리 측과의 사전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동환 기자 ipsofact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