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착륙하려면… 전문가 진단

자영업자에게는 ‘안전한 출구’를 마련해 주고, 임금 근로자에게는 ‘튼튼한 안전띠’를 만들어 주는 데서 자영업 문제의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그래야만 과포화 상태에 이른 자영업이 우리 경제의 선순환에 장애가 되는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류덕현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19일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중이 유달리 높은 것은 구조조정 과정에서 생계형 자영업자가 늘어난 데 큰 원인이 있다”며 “국제비교지수를 개발해 살펴본 결과 우리나라의 자영업 비중은 적정 규모를 30~40%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는 “임금 근로자가 비슷한 노력과 비슷한 수입을 벌 수 있다면 굳이 자영업을 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병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영세한 자영업자들이 다른 일자리로 이동 하려고 해도 시간을 내서 직업 교육을 받기가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주현 산업연구원 부원장은 “생계형 창업의 절반이 4년 후 폐업하는데, 정부가 그 부분에 과다하게 지원하는 것은 그야말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면서 “정부가 폐업을 유도할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생계형 창업을 부추기는 재정 지원을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장사가 잘 안돼서 문을 닫고 싶은 자영업자가 직장을 탐색하거나 재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회 안전망이 마련돼야 한다”며 “일시적으로 실업수당을 받으면서 재교육을 받고 다른 직장으로 연결되는 고리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금 근로자들이 퇴직 후 갈 곳이 없어 어쩔 수 없이 자영업을 택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중요한 것은 임금근로자가 자영업 쪽으로 밀려나지 않도록 정부가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하고 안정성 있게 만드는 작업이 필요하다”며 “자영업을 보호한답시고 대형마트 영업 규제와 같은 것을 만드는 것은 오히려 임금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