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곽 드러난 ‘화해·비핵화 구상’

지난 27일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 북·미 정상회담의 5월 하순 개최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5월 중순으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도 당겨질 전망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월 1일 신년사에서 핵무기 대신 남북 관계 개선을 언급한 지 불과 5개월 안에 비핵화 로드맵 타결을 바라보게 됐다. 지나친 속도전은 금물이지만 6자회담 등 과거 비핵화 회담이 흐지부지된 것을 감안할 때 신중하고 치밀한 준비를 전제로 빠른 속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분석이 많다.30일 복수의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7일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가진 전문가그룹 오찬에서 “2007년 남북 정상회담, 2012년 18대 대선 등 10년간 머릿속에 생각하고 구상했던 한반도 평화 로드맵의 내용을 신중하게 실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서훈 국가정보원장의 도움이 중요했다는 언급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전문가들은 문 대통령이 지난 10년간 절치부심 마련한 구상과 철저하고 신중한 준비 결과가 ‘지금의 빠른 속도’로 이어지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했다. 문 대통령이 정상회담 추진위원장을 맡았던 2007년에는 남북 관계 개선이 주된 의제였다. 하지만 18대 대선 때는 ‘북핵 불용, (6자회담) 9·19 공동성명 준수, 포괄적·근본적 해결’이라는 북핵문제 해결 3원칙을 마련했다. 이때 로드맵에 따르면 취임 1년 내에 남북 정상회담을 열고, 18개월 안에 6개국 정상 선언을 도출한다. 이미 빠른 속도의 중요성을 인식했던 셈이다.

19대 대선 공약집에서 문 대통령은 단계적·포괄적 접근법을 등장시켰다. 비핵화, 평화협정 체결, 북·미 관계 정상화 등을 일괄 타결하고 동시에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전략이다. 실전에서 그동안의 ‘바텀업’(상향식) 논의법과 반대로 정상회담에서 먼저 합의한 뒤 실무 진행을 하는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속도를 높였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판문점 선언에 방대한 양의 합의를 담은 것은 결국 사전 조율과 준비가 철저했다는 의미로 속도가 빠르다고 신중하지 않다고 봐서는 안 된다”며 “집권 1년차에 속도를 내지 않으면 추동력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되도록 국민에게 남북 접촉 과정을 투명히 공개한 것도 로드맵 속도가 빨라진 원인으로 꼽힌다. 한 외교 소식통은 “처음에 평창동계올림픽 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 등의 논란이 있었지만, 공개 기조가 유지되자 국민들이 서서히 믿어 주기 시작했다”며 “오히려 과거 대내적으로 큰 걸림돌이었던 남남 갈등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27일 남북 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 신년사에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달려온 속도를 계속 유지했으면 좋겠다”고 밝혔고, 김 위원장은 “‘만리마 속도전’을 남북 통일의 속도로 삼자”고 답했다.

향후 스케줄도 빨라지고 있다. 이날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이 3~4주 내 열릴 것이라고 했다”면서 “한·미 정상회담이 (당초 예정대로) 5월 중순에 열리면 (북·미 회담과) 너무 바싹 붙을 수 있다”며 한·미 정상회담이 앞당겨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한·미 정상회담은 북·미 정상회담과 붙으면 의미가 없다”면서 “북·미 간 의제 설정을 결정하는 과정에 대한 조율은 물론 김 위원장의 회담 스타일에 관한 설명 등을 (미국에서) 궁금해하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