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수(55)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차관급)은 박근혜 정부 시절 특별감찰관으로 우병우 당시 민정수석의 처가 땅 특혜 거래 의혹 등 개인 비리 혐의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가 기밀 유출 논란으로 옷을 벗었다. ▲서울 ▲상문고 ▲서울대 법학과 ▲사시 28회 ▲전주지방검찰청 차장검사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 ▲법률사무소 이백 변호사
2018-08-3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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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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