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종부세 세금 폭탄’ 주장 반박

이호승 “오래전 예고했고 피할 길 있었다”
“그랜저 승용차 자동차세가 65만원”
“25억원 아파트 72만원 세금이 폭탄인가”
“주택 가격 하락 쪽으로 방향 바꿔”
“오른 만큼 조정 폭 클 수 있다”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24일 야당이 ‘세금 폭탄’ 공세를 벌이고 있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충분히 오래전부터 예고했고 피하려면 얼마든지 피할 길이 있었다. 폭탄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 실장은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폭탄이라는 용어는 예측이 불가능했다는 점을 부각한 표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98%에 해당하는 대다수의 국민에게는 종부세 고지서가 아예 배달되지 않는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1주택자의 경우 시세 16억~20억원 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의 평균 종부세가 27만원”이라며 “제 주변에 25억~27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12년간 보유한 분도 종부세 72만원이 나왔다고 하더라”라고 소개했다.

이 실장은 “2500㏄급 그랜저 승용차 자동차세가 65만원”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25억원 아파트에 72만원 세금을 부과하는 게 폭탄이라고 하기는 어렵지 않나”라고 강조했다.

이 실장은 특히 “세수 대부분이 상대적으로 취약지대인 지방에 우선 배분된다”며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긍정적 측면으로 이해해달라”고 했다.

이 실장은 이미 주택 가격 상승세가 꺾였다고 진단했다. 그는 “주택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모두 하방 쪽으로, 가격 하락 쪽으로 방향을 바꾸고 있다”며 “하향세가 안정되도록 마지막까지 노력하고 다음 정부가 부동산에 대한 부담 없이 업무를 시작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최근 몇 달간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고, 아주 일부 지역이지만 하락하는 쪽으로 이미 전환한 지역도 있다”고 주장했다. 또 “꾸준히 올랐다가 하향 전환을 하면 또 상당 기간 떨어지는 것이 부동산 시장의 구조”라며 “205만 호에 달하는 대규모 공급 대책이 상당한 시차를 가지고 다음 정부 기간 중에 시장에 쏟아져 나올 것”이라며 “많이 오른 자산 가격은 결국 그만큼 조정폭도 더 클 수가 있다”고 내다봤다.

가격 하락 이유에 대해서는 “지난 정부 중반부터 만들어진 상승 주기가 코로나 및 유동성 효과와 맞물리며 상당히 길어졌다”며 “이제는 상승을 더 이끌어갈 모멘텀이 소진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개발 초과이익 문제와 관련해서는 “불로소득은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사회 불안정을 초래한다”며 “국회에 발의된 개발이익환수법 등이 빨리 통과돼야 하는데 조금 늦어져 안타깝다”고 말했다.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1주택자 양도세 부담 완화 방안에 대해서는 “정부로서는 1주택자는 정책적으로 보호해야 할 대상인 것은 맞다”라면서도 “충분히 시장이 안정되기 전에 정책 시그널이 잘못 전달돼 안정을 해칠까 우려되기도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