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과의 전쟁’도 재차 강조
약자 대상 범죄 척결 메시지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정부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약탈적 불법 사금융을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청년층까지 파고든 ‘마약과의 전쟁’을 재차 강조하며 서민·약자 대상 범죄 척결 메시지를 잇달아 내놨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지금 고금리로 인해 약탈적인 불법 사금융들이 서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점을 감안해 (그렇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어려운 분들이 채무불이행에 빠지더라도 건강한 경제주체로 회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말씀드린 대로 계속 해 나갈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경제 상황이 악화되며 사금융을 찾는 서민이 더 늘고 있고, 이 와중에 연이자 5000%를 상회하는 고금리 대출을 갚게 하고 이를 갚지 못하면 피해자 가족을 협박해 그들의 일상을 무너뜨리는 사례를 윤 대통령이 접하면서 무관용 원칙을 다시 천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사회적 약자를 노린 범죄에 대한 강경 대응 기조를 계속 밝혀 왔다. 윤 대통령은 지난 21일 경찰의날에 마약과의 전쟁을 강조한 데 이어 아동 대상·스토킹 범죄에 대해서는 “범정부적 안전망을 구축하라”고 지시했다. 지난달에도 ‘신당역 역무원 스토킹 살인 사건’과 관련해 “스토킹 범죄가 발붙일 수 없게 하겠다”며 법무부에 제도 보완을 지시한 바 있다. 이 외에도 윤 대통령은 보이스피싱, 전세 사기 등 서민 대상 사기 범죄에 대해 “끝까지 추적한다는 비상한 각오로 임해 달라”고 강조한 바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현재 경제위기의 단기간 극복이 어려운 가운데 이런 경제적 어려움을 틈타 서민을 더 힘들게 하는 범죄들에 대해선 반드시 엄단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