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은 이날 프랑스 파리 소르본 대학에서 열린 ‘파리 디지털 비전 포럼’에 참석해 “디지털은 국경이 없고 연결성과 즉시성을 갖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세계적으로 40개에 달하는 AI(인공지능) 법 제도가 최근 각국에서 통과됐다”며 “대한민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디지털 권리장전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또 “디지털 개발과 사용은 공동체의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위험에 대한 정보는 즉각적으로 공유되고 공표돼야 한다”며 “상응하는 적정 조치가 이루어지는 규제시스템이 만들어지고 유지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그 규제를 위반하는 것은 불법행위로서 강력한 제재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디지털 질서 규범 제정을 위한 국제기구 설치를 제안한다”며 “국제적 합의 도출을 위해서는 유엔 산하에서 주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윤 대통령은 “1789년 프랑스 혁명은 자유와 연대에 기초해 세상의 질서와 규범을 완전히 바꿨다”며 “저는 작년 9월 유엔총회와 뉴욕대에서 뉴욕 이니셔티브를 선언하며 새로운 디지털 질서의 구축이 필요함을 강조했다”고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데이터와 AI로 대표되는 디지털은 우리가 그동안 풀지 못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라며 “발명, 기술 개발, 예술 창작 등 사람과 AI 콜라보(협업)를 통한 놀라운 성과를 만들어내는 한편, 그 독창성의 원천과 법적 권리관계에 관해 엄청난 혼란을 빚어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 과정과 결과에 대한 통제가 불가능해지는 중대한 사회적 리스크를 일으키기도 한다”라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무엇보다 디지털은 프랑스 혁명 사상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자유를 확대시키는데 기여해야 하고 자유를 억압하는 데 사용돼서는 안 된다는 윤리 원칙을 가장 먼저 가지고 있어야 한다”며 “디지털의 개발과 사용에 있어 인간의 자유와 존엄성이 절대적 가치로 존중되고 인류의 후생을 확대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디지털 개발과 사용의 기회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 필수이다”라며 “디지털 사용 능력에 대한 격차 해소 방안이 국제적 차원에서 함께 모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공공재인 디지털 데이터와 정보는 누구에게나 공정한 접근과 기회의 균등이 보장돼야 한다”며 “디지털 데이터와 정보의 개발은 그 가치가 정당하게 평가돼야 하고, 투입되는 투자와 노력에 대해 공정한 보상체계가 작동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