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과정, 공정성·절차적 정당성 잃어”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 위한 각본 결과물”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제3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서울신문DB
김태흠 충남지사는 모든 변론이 마무리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 26일 “이번 탄핵은 기각되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린 ‘김태흠의 생각’을 통해 “탄핵 과정에서 공정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잃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계엄 선포와 전개 상황 역시 탄핵 사유가 될 만큼 심대하다고 보기엔 이론이 많다”며 “일부 재판관의 이념적 편향성으로 공정성과 중립성이 훼손되고 있다”고 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
이어 “헌재는 핵심 탄핵 사유인 내란죄를 철회했음에도 이를 용인했고, 검찰 신문조서를 증거 채택하는 등 절차적 정당성을 위배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는 영장 쇼핑을 하며 사법 공작을 자행했다”며 “이는 대한민국 헌법 체계를 부정하고 또 다른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이번 탄핵은 계엄을 이유로 오로지 윤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을 만들기 위한 각본에 따른 결과물”이라며 “헌재는 국가 미래를 위해 현명하고 공명정대한 판단을 내려주시길 촉구한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 위한 각본 결과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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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제3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서울신문DB
김태흠 충남지사는 모든 변론이 마무리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 26일 “이번 탄핵은 기각되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린 ‘김태흠의 생각’을 통해 “탄핵 과정에서 공정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잃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계엄 선포와 전개 상황 역시 탄핵 사유가 될 만큼 심대하다고 보기엔 이론이 많다”며 “일부 재판관의 이념적 편향성으로 공정성과 중립성이 훼손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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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흠 충남도지사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
이어 “헌재는 핵심 탄핵 사유인 내란죄를 철회했음에도 이를 용인했고, 검찰 신문조서를 증거 채택하는 등 절차적 정당성을 위배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는 영장 쇼핑을 하며 사법 공작을 자행했다”며 “이는 대한민국 헌법 체계를 부정하고 또 다른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이번 탄핵은 계엄을 이유로 오로지 윤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을 만들기 위한 각본에 따른 결과물”이라며 “헌재는 국가 미래를 위해 현명하고 공명정대한 판단을 내려주시길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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