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 ‘마지막 회의’…5년 활동 마감

진실화해위 ‘마지막 회의’…5년 활동 마감

입력 2010-12-28 00:00
업데이트 2010-12-28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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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28일 마지막 전원위원회를 여는 것을 끝으로 5년간의 공식 활동을 마쳤다.

 진실화해위는 이날 오후 150차 전원위에서 이의신청이 들어온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과 미군폭격 관련 사건 등 13건을 심의·의결했다.

 진실화해위는 29일 기자회견을 열어 그간 활동의 성과 등을 담은 종합보고서를 발표한다.

 2005년 12월 발족한 진실화해위는 2006년 4월25일 진실규명을 위한 조사를 시작했으며,조사기간은 애초 일정보다 2개월 늘어나 지난 6월 말 끝났다.

 진실화해위는 조사 종료 후 6개월간 보고서를 작성하는 한편 이의 신청건을 처리해왔으며 활동 기간에 신청된 사건 1만1천175건을 모두 처리했다.

 이 중 진실을 밝힌 것과 규명을 할 수 없는 사건이 각각 8천450건(75.6%),510건(4.7%)이었고,각하는 1천729건(15.5%)이다.

 지난 6월 기준으로 289건을 권고해 8건이 이행됐고 217건은 추진 중이며,나머지는 사전검토 등 계류 단계에 있다.

 진실화해위는 광범위한 조사를 통해 현대사에서 두각을 나타낸 각계 거물급 인사의 그릇된 행적을 확인하고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남김으로써 묻힌 진실을 밝혀내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제5공화국 당시 신군부가 정권을 장악할 목적으로 언론통폐합 사건에 관여했다는 사실을 밝혀낸 것이 대표적인 공적이다.

 1980년 언론인 해직 사건과 국제신문 강제 폐간 등 언론통폐합과 관련한 6건을 직권조사키로 하고 기록물 4만5천여쪽을 입수해 검토·분석하는 등 폭넓은 조사를 펼친 끝에 거둔 성과물이다.

 2007년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을 조사해 국가에 사과와 재심 등의 조처를 하도록 권고한 것도 의미있는 일로 평가받는다.

 과거 정부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조작한 사실,수사기관이 재일교포 출신 유학생 김정사씨를 불법 감금하고 고문한 사실 등을 확인해 피해자 유족과 당사자에게 사과하도록 권고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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