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황 탓에 국선전담 변호사 되기가 바늘구멍 뚫기만큼 어려워졌다.

16일 광주고법에 따르면 최근 국선전담 변호사 지원신청을 마감한 결과 5명 모집에 36명이 접수했다.

무려 7대1의 경쟁률이다.

이 가운데는 갓 수료한 연수원 41기가 20명이나 됐으며 나머지는 경력 변호사였다.

판ㆍ검사 출신변호사도 몇명 포함됐다.

국선전담 변호사는 그동안 대법원에서 위촉했지만 인사권 분산 방침에 따라 올해부터는 고법원장에게 선발권이 넘어갔다.

2004년 도입된 이 제도는 2008년 경쟁률이 2대 1에 그쳤다가 해마다 상승세를 보여 한때 10대 1을 넘기도 했다.

이는 변호사 업계 불황 등으로 국선전담 변호사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그동안은 오랜 경력의 변호사가 돈보다는 ‘봉사’ 차원에서 국선 사건을 맡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 불황이 변호사들의 눈을 돌리게 했다는 분석이다.

업계에서는 ‘한계선’으로 여겨지는 월수입 500만원이 무너진 사례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고 아우성이다.

이제 법학전문대학원까지 졸업생을 배출해 무한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국선 전담 변호사는 매월 600만~800만원을 받고 사선 변호인을 선임할 능력이 없는 피의자나 피고인의 변호만을 맡는다. 공동 사무실도 지원된다.

특히 판사나 검사 임용을 바라는 사법연수생들이 경력을 쌓을 기회로 여기면서 국선전담 변호사의 인기는 더 치솟고 있다고 법조계 관계자는 전했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16일 “업계 불황과 달라진 인식 등을 고려하면 당분간 국선 전담 변호사의 인기는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