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한꺼번에 검찰 수사관 100여명 증원을 요청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법무부는 “첨단화·지능화되는 인터넷 범죄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증원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검찰의 공룡화’라는 날 선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오는 12월 실시되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인터넷상에서 표현의 자유를 감시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높다는 비판도 거세다. 법무부가 지난달 초 행정안전부에 제출한 ‘검찰청 사무기구 직제개정 요구서’에서 국가 안보와 관련된 사이버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대검찰청과 각 지검에 배치할 검찰 수사관 100여명을 늘려 달라고 요청했다. 법무부는 증원 이유로 “과거와 달리 과학기술과 인터넷이 발달해 인터넷상의 범죄가 첨단화·지능화돼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또 검찰청 사무기구 직제개정 요구서를 통해 서울중앙지검에 기존 1, 2공안부 외에 ‘공공범죄수사부’ 추가를 요청했다. 공안부 추가에 대해서는 행안부·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가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행안부 관계자는 “첨단 범죄에 대응하는 부서라면 ‘공공범죄수사부’보다는 목적에 맞는 다른 이름을 찾아보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행안·재정부, 공안부 증설엔 긍정적

반면 검찰 수사관 100여명 증원에 대해서는 극히 부정적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공안부를 하나 늘리는 것은 기존 정원에 포함된 검사나 수사관을 재배치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지만, 대규모 증원은 ‘작은 정부’라는 정부 기조와도 맞지 않다.”면서 “법무부 요청이 받아들여지더라도 극소수만 늘어나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아무리 정권 말이라고 해도 100여명을 한꺼번에 늘려 달라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라면서 “업무 성격으로 봤을 때 검찰 수사관 100명을 늘리는 것은 경찰관 1000명을 늘리는 것만큼 큰 일”이라고 말했다. 100여명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모두 5220명인 검찰 사무직의 2% 정도다.

각계의 비판도 잇따르고 있다.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경제팀장은 “검찰에 공안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너무 지나쳐서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하고 있다.”면서 “강력 범죄나 권력형 비리 범죄를 예방하고 단죄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할 검찰이 공안 기능을 확대하겠다는 것을 이해할 국민이 얼마나 되겠느냐.”고 꼬집었다.

●서울 변호사회 “정치적 중립성 훼손”

서울변호사회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공안부를 증설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반대했다.

김양진기자 ky0295@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