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공동발의, 새만금 개발청·특별회계 추진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새만금 특별법)’ 개정안이 5일 국회에 접수돼 새만금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새만금 개발청 신설, 새만금 특별회계 설치 등 국비 지원 확대를 뼈대로 한 이 개정안은 여야 의원 173명이 공동 발의, 공감대가 폭넓게 이뤄진만큼 연내 통과도 기대된다.

새만금 사업은 전북 서해 앞바다(부안∼김제∼군산)에 거대한 방조제를 쌓아 여의도 면적의 140배가 되는 광활한 땅과 호수를 만드는 단군 이래 최대 역사(役事)다.

하지만 1991년 착공 후 방조제 공사를 둘러싼 찬반 논란으로 공사 중단과 재개가 수차례 반복, 2010년에서야 방조제가 준공됐고 이듬해에 이르러 새만금종합개발계획이 마련됐다.

개발이 20년 이상 터덕거린 것이다.

특히 방조제 완공 이후 바닷물을 빼내 이미 65%의 토지가 드러나 내부개발이 시급한 실정이다.

그러나 사업주체가 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 기획재정부 등 6개 부처로 나누어진데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예산 역시 들쭉날쭉해 개발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에 전북도는 여야에 새만금 특별법 개정을 대선 공약으로 채택하라고 요구했고, 여야는 이를 사실상 수용해 이날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도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170여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한 만큼 해당 상임위, 법사위, 본회의 등 입법과정에서도 합의 정신이 이어져 개정안이 신속하게 통과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김완주 도지사는 “새만금 특별법 개정은 전북도민의 바람을 이해하고 국민과 약속을 실천하는 여야 합의 정신이 깃든 상징적인 일”이라면서 “개정안이 통과돼 지원이 확대되면 새만금이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우뚝 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