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곡동 특검, 사상 첫 ‘영부인’ 참고인 조사 결정

내곡동 특검팀이 대통령 부인인 김윤옥 여사를 조사한다고 밝히면서 수사가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청와대가 “조사 시기와 방법을 조율 중”이라는 특검 발표에 대해 “일방적 발표”라며 유감을 표명하는 등 수사를 둘러싼 양측의 긴장감도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특검이 검찰 수사와 차이 없는 성과물을 내놓는다면 역풍을 받을 수밖에 없다. “수사에 성역이 없다.”고 천명한 특검팀이 김 여사 조사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지, 나아가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까지 할지 주목된다.

김 여사는 민주통합당 등이 사저 부지 매입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고발한 7명의 피의자 중 한 명이다. 7명은 이 대통령 내외와 아들 시형씨,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 김인종 전 청와대 경호처장 등이다. 7명 가운데 4명은 특검의 소환 조사를 받았지만 이 대통령 내외와 임 전 실장은 아직 조사를 받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제84조에 따라 공소권이 없다. 이 때문에 특검팀은 김 여사와 임 전 실장은 어떠한 형태로든 조사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특검팀은 김 여사 신분을 참고인으로 규정했다. 시형씨가 김 여사의 논현동 땅을 담보로 농협 청와대 지점에서 6억원을 대출받은 경위 등을 조사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측근 설모씨 등이 이상은 회장의 부인 등과 회동한 경위 등에 대해서도 물을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를 대면조사할 경우 이 대통령 부부가 해외순방을 마치고 돌아오는 11일 이후가 될 전망이다. 서면조사 시 김 여사의 출국 전에 특검팀의 서면질문서가 청와대 측에 전달될 가능성도 있다.

공소권이 없는 이 대통령에 대한 조사 여부도 주목되고 있다. 특검팀은 이 대통령의 조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김 여사 조사에 대한 조율이 끝난 뒤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이창훈 특검보는 이날 “이 대통령도 조사 대상에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대통령 관련 부분은 지금 할 말이 없다.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서 “최종적으로 조율이 끝나면 그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시형씨에게 차명계약을 지시하고 건물 철거계약을 본인 명의로 체결한 경위 등과 관련해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한편 특검팀은 청와대 경호처가 시형씨가 내야 할 부동산 중개수수료 1100만원을 내준 뒤 시형씨로부터 이 돈을 돌려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납 경위와 돈의 출처도 캐고 있다. 지난 3일 특검 사무실에 출석한 김 전 기획관은 “김인종 처장이 지난해 10월쯤 찾아와 (시형씨 수수수료가) ‘정리가 안 된다. 어떻게 좀 해 달라’고 부탁해 김세욱(전 행정관)한테 ‘이시형한테 달래서 갖다 줘라’고 지시했고, 김세욱이 돈을 받아와 경호처에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최지숙기자 truth17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