警 수사개시·진행권 등 논의 “檢의 여론 달래기 꼼수” 지적
김광준(51) 서울고검 부장검사의 금품수수 혐의 수사를 놓고 줄다리기를 벌이던 검경이 15일 수사협의회를 갖고 대타협을 시도한다. 이번 검경 수사협의회는 지난 9일 검찰 측의 특임검사 임명으로 이중 수사 논란이 불거진 이후 두 기관의 첫 만남이다. 갈등을 봉합하는 자리가 될지, 입장 차만 확인하는 자리가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긍정적인 결과가 도출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전반적으로 이중수사 논란을 촉발시켰던 경찰의 수사 개시·진행권 및 검찰의 송치 지휘권 발동 요건 등 민감한 문제를 건드리기보다 이중수사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기술적 합의’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협의회도 언론을 통해 알렸던 검경의 입장을 서로 얼굴 보고 확인하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여전히 경찰이 검사의 비리를 포착하고 수사에 나선다면 검찰은 경찰의 수사개시권을 인정하지 않고 특임검사 카드를 꺼내 수사를 가로챌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번 수사협의회에서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해결책은 무엇인지, 경찰의 수사개시·진행권에 대한 검찰의 간섭 및 침해 문제 해결 방안은 어떤 것인지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리를 제안한 검찰도 큰 틀에서 양보는 없다는 방침이다. 대검 관계자는 “총리까지 나서서 중재를 하니 경찰에 수사협의회를 제안했지만, 이미 시작한 특임검사의 수사를 접겠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사실 이번 이중 수사 사태는 표면적으로는 검사 비리 의혹 수사를 둘러싼 두 기관의 갈등으로 비치지만, 원인에는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가 놓여 있다. 이 때문에 한 번 밀리면 걷잡을 수 없다는 위기의식이 깔려 있다.
다만 검찰 내부에서는 이번 이중 수사 사태와 관련해 강온 양면의 기류가 흐르고 있다.
최근 검찰 내부 통신망에 개설된 익명 게시판에는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경찰의 수사권을 분명히 인정해야 한다.”, “경찰이 수사 중인 상황에 특임검사를 임명하는 것 자체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글들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앞서 검경은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피의자 호송·인지 ▲경찰의 내사에 대한 검찰의 통제 논란 ▲이송 지휘 문제 등을 놓고 수사협의회를 개최했지만 매번 양측의 입장 차만 확인했다.
김정은기자 kimje@seoul.co.kr
2012-11-15 8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