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등은 합의 못 이뤄

보수 성향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진보 성향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유아교육·보육 통합 등 교육현안을 두고 손을 맞잡았다.

안양옥 교총 회장과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은 28일 서초구 한국교총회관에서 만나 상견례 겸 정책간담회를 했다. 많은 교육현안에서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온 양 교원단체의 수장이 한자리에 만난 것은 2011년 이후 처음이다.

안 회장은 인사말에서 “불신, 대립, 갈등이 아닌 융합과 화합의 시대로 가야 한다”며 “그동안 오해도 있었지만 상호 이해하는 마음을 갖는 자리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두 단체가 상견례 이상의 정책간담회 성격으로 만나는 것은 거의 없던 일”이라며 교육의 전문성과 자주성을 지키는 데는 교원과 전교조가 한마음일 것”이라고 평했다.

양 단체는 이 자리에서 ▲교육감 후보자격에서 교육경력 부활 ▲교육위원회 일몰제 폐지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 살리기 ▲학급당 학생 수 감축 ▲교원행정업무 경감 ▲유·보 통합 ▲중학교원 교원연구비 지급 등을 위해 힘쓰기로 합의했다.

특히 유·보 통합과 관련해서는 “유아교육과 보육의 이원화로 많은 문제가 발생했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처럼 교육전담부처인 교육부로 통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 살리기는 “경제적 논리에 따른 소규모 학교 통폐합에 반대하며 지역 균형발전, 귀농 권장 등 국가시책에 부응하는 소규모 학교 정책 마련에 공동으로 노력하자”고 합의했다.

교육감 후보 자격에 교육경력을 포함하거나 교육위원회 일몰제를 폐지하는 문제는 이달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양 단체 간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부분도 있다.

교육감 직선제의 경우 교총은 개선, 전교조는 유지를 주장했다.

교원의 정치기본권은 전교조가 교총이 제안한 교실 내 정치이념 수업 배제 공동선언을 개념이 모호하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성과급과 연계한 학교 또는 교원평가에도 교총은 개선, 전교조는 폐지로 이견을 보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