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벌과금 집행 가시적 성과 주문

채동욱 검찰총장은 28일 전두환 전 대통령 등 고액 벌과금 미납자에 대한 추징과 관련해 “특별수사를 한다는 비상한 각오로 계좌추적, 자산추적, 필요시 압수수색 등 입체적·다각적 방법을 총동원하라”고 지시했다.

채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주례간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고액 벌과금 미납 집행과 관련해 가시적 성과를 내달라”며 이렇게 주문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고액 벌금 및 추징금 미납자 증가에 대처하기 위해 지난주 대검에 고액 벌과금 집행팀을 구성하고 일선청에 집중 집행반을 설치해 100일간 한시적 가동에 들어갔다.

특히 서울중앙지검에는 전 전 대통령 추징금 집행 전담팀이 구성됐다.

채 총장은 최근 강력부에서 도입한 ‘폭력사범 삼진아웃제’와 관련해 “단순 폭력범죄가 흉악범죄를 불러오고 작은 폭력이 큰 폭력의 씨앗이 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라며 “일선청은 법원·경찰과 협조해 단계별로 원칙과 기준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주지검 남원지청에서 구속피의자가 탈주한 사건과 관련 채 총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하는 상황에서 이처럼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해 국민께 송구스럽다”면서 “이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청사 보안을 강화하고 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라”고 지시했다.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5월 말까지 각 부서는 자체적으로 시행 가능한 방안을 즉시 완결하고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에도 더 속도를 내달라”고 말했다.

채 총장은 지난 21일 대검 8층 회의실에 ‘무신불립(無信不立)’ 액자를 건데 이어 이날 ‘상선약수(上善若水)’가 새겨진 액자를 새로 건 사실을 언급하며 “물은 항상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검찰도 원칙과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 할 일은 반드시 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은 절대 하지 않는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