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조사 특위, 진주의료원서 현장검증

국정조사 특위, 진주의료원서 현장검증

입력 2013-07-04 00:00
업데이트 2013-07-04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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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9일 증인’ 전원 참석 지시…고발 영향 미칠지 관심

국정조사특위 진주의료원 현장검증  ]4일 오후 경남 진주의료원 회의실에서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현장 검증이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국정조사특위 진주의료원 현장검증
]4일 오후 경남 진주의료원 회의실에서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현장 검증이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공공의료 국정조사 특위는 4일 오후 진주의료원을 방문해 현장검증을 한다.

특위는 이날 진주의료원 2층 강당에서 박권범 원장대행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청문회 형태의 질의응답을 진행할 예정이다.

1시간 30분가량 질의응답을 마친 특위 위원들은 진주의료원을 둘러보고 노조원들과 비공개 간담회도 열 계획이다.

오는 9일로 예정된 경남도 기관보고를 거부하겠다고 밝힌 홍준표 경남지사는 이날 현장검증에 9일 기관 증인과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된 사람은 모두 참석하도록 지시했다.

이들은 현장검증에 참석하라는 특위의 공식 요구를 받진 않았다.

3일 복지부 기관보고 때 경남도 참고인 3명을 출석하도록 한 데 이은 조처다.

이는 예고한 대로 자신을 비롯한 다른 경남도 간부들도 9일 기관보고와 청문회에 불출석하니 이날 진주의료원 관련 조사를 끝내달라는 ‘희망사항’이자 메시지로 보인다.

특위에서 여야가 합의한 출석 요구를 거부하는 데 따른 정치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여보려는 시도이자 국회에 최소한의 예우를 갖추려는 제스처로도 읽힌다.

물론 특위의 한 관계자는 “국정조사 일정은 예정대로 진행되며 조사 대상 기관이 변경할 사안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특위는 3일 회의에서도 홍 지사의 출석을 강력히 촉구하며 불출석시 고발 가능성도 시사했다.

정우택 특위 위원장은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으면 국회법에 따라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데 여야 간사가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그는 “법령에 의해 지자체를 국정조사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홍 지사와 정치적 동지라서 말하는데 이 문제는 고유 사무를 떠나 국민의 관심사항이고 정치적 의미가 가미돼 있다. 폐업 사유를 정정당당하게 말하고 국민의 이해와 설득을 얻는 게 정치인의 자세”라고 지적했다.

홍 지사는 3일 특위 참고인으로 출석했던 윤한홍 행정부지사로부터 정 위원장의 메시지를 전달받고 “알겠다. 위원장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한다”는 정도로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도 기관보고 때 참석해야 할 기관증인은 홍 지사를 비롯해 윤한홍 행정부지사, 허성곤 기획조정실장, 김경일 행정국장, 홍덕수 재정점검단장, 이학석 고용정책단장 등 6명이다.

또 기관보고에 이어질 청문회에 참석해야 할 일반증인은 류경훈·박성진·심성섭 진주의료원 전 이사, 박권범 진주의료원장 직무대행, 윤만수 진주의료원 전 관리과장, 윤성혜 경남도 복지보건국장 등 6명이다.

한편 이날 현장검증에선 경남도가 진주의료원 폐업 이유로 제시한 누적 적자 이유, 노조의 도덕성, 경영정상화를 위한 노사간 협상 내용 등을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복지부 조사 과정에서 불거진 휴업을 의결한 서면 이사회 회의록 제출 문제, 휴·폐업 의결의 적법성, 환자 강제 전원 과정의 인권침해 여부 등을 놓고도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b940512@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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