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등 9개국에 ‘선택과 집중’ 전략

정부가 미얀마를 시작으로 새마을운동 지구촌 전파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범정부 차원에서 국가지도자들의 발전의지가 강하고 농업을 주요 국가발전전략으로 채택한 개발도상국 가운데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새마을운동의 파급 효과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아시아에선 미얀마를 비롯해 라오스·네팔·베트남·캄보디아가, 아프리카에선 르완다·우간다·모잠비크·에티오피아 등이 대상이다.

◇ 새마을운동 세계화 8년째…파급효과 제한적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정부가 새마을운동 세계화에 착수한 지는 8년째다.

경상북도는 2005년부터, 안전행정부는 2009년부터 새마을운동이라는 이름을 걸고 국외사업을 벌여왔다.

경상북도는 작년까지 262억원을 들여 49개국 2천467명을 초청해 새마을운동을 전수했고, 5개국 13개 마을에서 환경개선과 소득증대, 보건의료사업을 진행했다.

안행부는 2009년부터 71억원을 들여 새마을운동중앙회를 통해 38개국 794명을 초청해 연수를 시켰고 13개국 31개 마을에서 새마을운동 전수시범사업을 벌였다.

2011년엔 총리실과 안전행정부, 외교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부, 경상북도 등이 새마을 공적개발원조(ODA)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라오스·르완다·미얀마 등 3개국을 상대로 초청연수와 시범 사업을 해왔다.

그럼에도, 이런 새마을운동 세계화 노력은 일부 지역에서 구체적 성과를 거뒀지만, 추진과정에서 협력국 정부의 관심과 지원부족으로 파급 효과는 물론 현지의 자립역량 배양엔 한계가 있었다는 게 정부의 자체적인 평가다. 범정부 차원의 새마을운동 전략과 표준화된 사업모델이 없을뿐더러 국내 부처 기관 간 협업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사업이 연속성이 없고 중복과 비효율이 발생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 정부, ‘선택과 집중’ 전략

이에 정부는 타깃을 분명하게 선택해 노력을 집중하는 전략을 펼 계획이다. 아시아 지역의 미얀마·라오스·네팔·베트남·캄보디아를, 아프리카 지역의 르완다·우간다· 모잠비크·에티오피아 등을 새마을운동 중점협력국으로 정했다.

미얀마와는 외국 정부와는 최초로 새마을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범정부적으로 내년부터 6년간 244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테인 세인 미얀마 대통령이 새마을운동을 전수받고 싶다고 지속적으로 표명해왔고 미얀마 내각이 한국의 성장경험과 새마을운동을 배워야 한다며 박정희 전 대통령 회고록을 열독하는 등 중앙정부의 의지가 강한데다 농업을 주요 국가발전전략으로 삼고 있어서다.

정부는 새마을운동 중점협력국에 대해 미얀마 사례를 적용할 계획이다. 업무협약을 체결해 해당국 중앙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받을 예정이다. 그렇게 해야 새마을운동의 효과가 시행된 특정 시범마을 단위에 머무르지 않고 나라 전체로 퍼질 수 있는 사업모델을 정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또 국제 새마을운동 지도자 자격제도를 신설해 내년부터 적용하는 등 해당국의 자체적인 추진역량도 강화에 나설 계획이다.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지구촌 새마을운동이 지속성과 자생력을 가지려면 해당국 중앙정부의 지원의지가 강하고 지속적이어야 한다”면서 “첫 중점협력국이 된 미얀마를 모델로 지구촌 새마을운동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2조600억원을 국제사회에 유무상 공적개발원조 자금으로 내놨다. 이 가운데 유상원조는 8천억원, 무상원조는 6천억원, 국제기구를 통한 원조는 6천억원 가량 된다. 올해 지구촌 새마을운동을 포함해 농촌개발 공적개발원조 사업규모는 454억원 가량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