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은 지난 7월부터 2개월 동안 어린이집 및 사회복지시설 비리에 대해 특별 단속을 벌인 결과 총 25명(구속 3명·불구속 22명)을 검거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특별 단속은 ▲보육교사·원생 허위 등록을 통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식자재비·특별활동비 허위 청구 ▲장애인 기초생활수급비 횡령 및 노인요양보험료 편취 등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단속 결과 어린이집 6곳과 노인복지시설 1곳, 장애인복지시설 1곳, 보육원 3곳 등 모두 11곳이 적발됐다.
익산의 한 보육원에서는 치료가 필요한 선천적 뇌병변장애 아동을 6개월 이상 방치해 숨지게 했고, 장애인들에게 지급하는 기초생활수급비 등을 횡령한 장애인시설 관계자들이 구속됐다.
또 장애인의 권익보호 사업을 펼치는 것으로 알려진 장애인 보호시설 이사장과 소장 등 관계자들도 16억 상당의 장애인 보조금과 장애인들의 개인 재산 등을 개인용도로 사용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이 밖에 정읍에서 원생을 허위등록하거나 출석부를 조작해 국가보조금을 횡령한 어린이집 원장들이 붙잡혔다.
경찰은 단속 결과와 횡령 내용을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이들이 부정수급한 국고보조금을 환수할 계획이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이 같은 비양심적 행위가 근절되도록 지속적으로 단속 활동을 펼치겠다”며 “장애인과 아동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이번 특별 단속은 ▲보육교사·원생 허위 등록을 통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식자재비·특별활동비 허위 청구 ▲장애인 기초생활수급비 횡령 및 노인요양보험료 편취 등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단속 결과 어린이집 6곳과 노인복지시설 1곳, 장애인복지시설 1곳, 보육원 3곳 등 모두 11곳이 적발됐다.
익산의 한 보육원에서는 치료가 필요한 선천적 뇌병변장애 아동을 6개월 이상 방치해 숨지게 했고, 장애인들에게 지급하는 기초생활수급비 등을 횡령한 장애인시설 관계자들이 구속됐다.
또 장애인의 권익보호 사업을 펼치는 것으로 알려진 장애인 보호시설 이사장과 소장 등 관계자들도 16억 상당의 장애인 보조금과 장애인들의 개인 재산 등을 개인용도로 사용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이 밖에 정읍에서 원생을 허위등록하거나 출석부를 조작해 국가보조금을 횡령한 어린이집 원장들이 붙잡혔다.
경찰은 단속 결과와 횡령 내용을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이들이 부정수급한 국고보조금을 환수할 계획이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이 같은 비양심적 행위가 근절되도록 지속적으로 단속 활동을 펼치겠다”며 “장애인과 아동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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