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5% 올려도 차량 안 줄어 20개월 새 540억원 순수입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에서 주말과 공휴일의 통행 혼잡을 줄이기 위해 2011년 11월 도입한 고속도로 ‘통행료 주말 할증제’(평일 통행료의 5% 할증 적용)를 통해 지금까지 540억원대의 순수입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책 목표인 주말 통행량 감소와 분산 효과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해 25조원대의 부채에도 불구하고 직원 성과급은 전년 대비 14.0% 올려 지급했다.

17일 도로공사가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 12월부터 올 7월까지 통행료 주말 할증제 도입으로 도로공사가 올린 순수입은 모두 546억원으로 집계됐다. 2011년 27억원(12월 한달치), 2012년 327억원, 올해(1~7월) 192억원이다.

반면 주말 통행량은 거의 변동이 없었다. 주말 할증제 시행 전 18개월(2010년 6월~2011년 11월) 동안 고속도로의 평일 통행량은 하루 평균 296만대, 주말·공휴일 통행량은 323만 1000대 수준이었다. 주말 할증제 시행 후에는 통행량이 18개월(2011년 12월~2013년 5월) 동안 평일 297만 9000대, 주말 319만 3000대로 조사됐다. 평일 대비 주말 통행량이 제도 시행 이후 2.0% 포인트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는 통계 기간의 ‘착시 현상’ 탓으로 분석된다. 시행 전 기간에는 고속도로에 차량이 가장 몰리는 여름휴가 성수기(6~8월)가 2010~2011년 두 차례인 반면 시행 후 기간에는 지난해 한 차례에 그쳤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여름휴가철에 교통량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으며 통행료 5% 할증으로는 통행량 감소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도로공사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도 심각한 수준이다. 2008년 20조 2095억원이었던 부채는 2011년 24조 5910억원, 지난해 25조 3482억원으로 치솟았다. 하지만 직원 성과급은 2011년 621억 5200만원에서 지난해 708억 3600만원으로 14.0%(86억 8400만원) 증가했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성과급은 기획재정부의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매년 다르게 지급된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각종 비리로 징계와 경고 등을 받은 도로공사 임직원은 217명으로 공기업 가운데 청렴도가 낮은 편이다. 지난달에는 2011년 취임 당시 ‘낙하산 인사’ 논란을 일으킨 장석효 전 사장이 4대강 사업 관련 업체로부터 수천만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이주홍 녹색소비자연대 정책국장은 “도로공사가 정책 효과를 보지 못하는 통행료 주말 할증제로 공공재인 고속도로에서 배를 불리고 성과급 잔치만 벌인다면 국민은 배신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