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까지 인사 비율 늘려… 여성부 “女대표성 기반 마련”

2017년까지 정부 산하 위원회의 여성 참여율이 40%까지 높아진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27일 열린 제16차 여성정책조정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공부문의 여성 대표성 제고 계획’을 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각 위원회의 여성 인사 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40%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현재 여성 참여율은 27.7%다. 정부는 각 위원회의 성별 참여 현황을 수시로 공개하고, 여성 인재 데이터베이스(DB) 구축, 여성 인재 추천 절차 체계화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안전행정부는 42개 중앙행정기관의 고위 공무원 임용 후보자 3배수 안에 자격 요건을 갖춘 여성 후보자를 포함하도록 하고, 4급 이상 여성 관리자 임용을 2017년까지 15%로 늘린다.

국방부는 관리자급인 장교의 경우 소령 이상, 부사관의 경우 상사 이상의 여군 임용 현황을 연도별로 점검하기로 했다. 또 2020년까지 장교 7%, 부사관의 5%까지 여군을 늘리는 목표치를 조기에 달성하도록 했다.

경찰청은 2017년까지 경감 이상 여경의 비율을 5%까지 확대한다. 해양경찰청도 여경이 근무할 수 있는 부서와 함정 정원의 10%까지 높이도록 했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시·도 교육청이 매년 전년도 교장·교감 임용 현황을 보고토록 하고, 여성 교장·교감 임용 목표치에 미달하면 사유 설명과 함께 대책 마련을 지시하는 등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들이 내년부터 각자 여성 관리자 목표를 설정하도록 기준을 마련하고 이행 정도를 경영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조윤선 여성부 장관은 “우선 공공부문의 여성 대표성을 높이는 데 확고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