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지사는 9일 “올해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부족분 382억원을 도에서 우선 집행해 보육대란을 막겠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이날 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도교육청에서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2개월분만 책정돼 3월부터는 예산이 잡혀 있지 않다”며 “보육대란 사태를 막기 위해 교육청으로부터 예산이 넘어오지 않은 상태지만 도에서 선집행 하겠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예산 문제는 행정기관 간에 해결하겠다”며 “학부모와 보육교직원은 예산걱정은 하지 말고 아이 돌보기에만 전념해달라”고 보육현장을 안심시켰다.
원 지사는 교육청, 도의회 등 유관기관과 이 문제를 사전에 협의해 의견을 조율했으며 예산 확보에 대한 부분은 내부 검토를 통해 복안이 마련돼 있어서 다른 예산이 삭감되는 등의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도교육청의 예산을 받아서 제주도에서 집행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고, 도 역시 보도자료를 통해 누리과정 예산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으로 도교육청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올해 제주지역 누리과정에 필요한 예산은 624억원(유치원 166억원·어린이집 458억원)이다. 도교육청은 이 가운데 유치원 예산 전액과 어린이집 예산 2개월분(76억원)을 편성했으며 정부로부터 목적예비비 23억원을 배정받은 상태다.
도는 올해 어린이집 보육료 458억원 전액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했다.
연합뉴스
원 지사는 이날 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도교육청에서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2개월분만 책정돼 3월부터는 예산이 잡혀 있지 않다”며 “보육대란 사태를 막기 위해 교육청으로부터 예산이 넘어오지 않은 상태지만 도에서 선집행 하겠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예산 문제는 행정기관 간에 해결하겠다”며 “학부모와 보육교직원은 예산걱정은 하지 말고 아이 돌보기에만 전념해달라”고 보육현장을 안심시켰다.
원 지사는 교육청, 도의회 등 유관기관과 이 문제를 사전에 협의해 의견을 조율했으며 예산 확보에 대한 부분은 내부 검토를 통해 복안이 마련돼 있어서 다른 예산이 삭감되는 등의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도교육청의 예산을 받아서 제주도에서 집행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고, 도 역시 보도자료를 통해 누리과정 예산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으로 도교육청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올해 제주지역 누리과정에 필요한 예산은 624억원(유치원 166억원·어린이집 458억원)이다. 도교육청은 이 가운데 유치원 예산 전액과 어린이집 예산 2개월분(76억원)을 편성했으며 정부로부터 목적예비비 23억원을 배정받은 상태다.
도는 올해 어린이집 보육료 458억원 전액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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