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이상 소재 불분명하면 경찰 수사 의뢰 가능

　소재나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미취학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19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이 이들 학생에 대한 수사에 들어간 가운데, 미취학 학생들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교육부는 18일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보고 했다.

　교육부는 지난 연말부터 잇따라 장기결석·미취학 아동에 대한 아동학대 사례가 드러나자 이달부터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미취학·무단결석 아동에 대한 관리 매뉴얼을 시행하며 학생 취학현황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초등학교에서는 취학 대상 43만 4160명 중 5861명(1.3%)이 취학을 유예·면제한 상태다. 6694명(1.5%)은 취학하지 않았다. 중학교에서는 취학 대상 46만 7762명 중 147명(0.03%)이 취학을 유예하거나 면제받았다. 미취학 아동은 986명(0.2%)이었다.

교육부는 초·중학생 중 아동의 소재나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286명에 대해 경찰에 협조를 요청했다. 이 중 267건은 소재와 안전을 확인했다. 267명 중에는 최근 시신이 발견된 신원영 군도 포함돼 있었으며, 대부분 해외출국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19건은 여전히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에 대한 아동 학대 의심 사례는 없었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교육부는 학교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매뉴얼의 일부 내용을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학생의 안전이나 소재가 3일 이상 확인되지 않을 때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도록 했던 것을 2일 이상으로 하루 앞당겼다. 지금은 예비소집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다른 조치가 없고 취학과 입학이 이뤄진 이후부터 학생 관리가 시작되지만 앞으로는 예비소집 단계에부터 학생 관리를 시작한다.

비인가 대안학교에 다니거나 학업 부적응을 이유로 미취학한 아동들은 교육청 전담기구에서 집중관리 대상으로 관리된다. 이들에 대해서는 개인별로 관리카드를 만들고 매달 한 번 이상 소재와 안전을 확인할 계획이다.

　이준식 부총리는 “매뉴얼이 더 일찍 시행됐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현장에서 철저히 시행하고 부족한 점은 더욱 보완해 한 명의 아이도 놓치지 않고 빈틈없이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