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7억 보험사기 189명 적발

4명이 20곳 120여 차례 입원…중학생 딸 환자복 등교도 시켜
한 동네 주민 21명 입퇴원 반복 사채업자 권유로 40억 사기도

#1. 올해 초 한 보험사 조사관은 광주 출장을 갔다. 부모는 고혈압과 당뇨 등 만성질환, 자녀들은 골절 등을 이유로 입원 일수에 따라 지급되는 입원보험금을 장기간 받아 낸 일가족이 수상했던 탓이다. 아침 일찍 병실을 방문했지만 가족 모두 자리를 비웠다. 중학생 딸은 환자복 차림으로 지하철을 타고 등·하교를 하고 있었다.

금융감독원은 이른바 ‘가족 보험사기단’ 4명이 최근 10년간 전국 병원 20여곳을 다니면서 120여 차례 입원한 사실을 밝혀냈다. 입원보험금으로만 7억원을 타내 생활비 등에 썼다. 금감원은 “이 가족은 각종 질환을 핑계로 사실상 병원에서 숙식을 해결했다”며 “보험사기는 벌금형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점을 악용해 사기 규모를 더욱 키웠다”고 귀띔했다.

#2. 전남 광양에서 40억원에 가까운 보험금을 가로챈 21명의 보험사기범이 2015년 적발됐다. 이들은 2008년부터 7년간 49곳의 병원에서 무릎이나 허리 통증 등을 이유로 3일에 한 번꼴로 입원과 퇴원을 반복했다. 입원 기간에는 여행을 가거나 도박을 벌이기도 했다. 공교롭게도 이들은 모두 한 동네 주민이었다. ‘입원하면 나오는 보험금으로 빚을 갚을 수 있다’는 사채업자의 꼬임에 넘어간 결과였다.

금감원은 한꺼번에 여러 개의 보험에 가입하고 허위 입원해 보험금을 타낸 보험사기 혐의자 189명을 경찰에 통보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이 타낸 보험금은 457억원이다. 금감원은 이들이 생명·장기보험 상품 여러 개에 가입해 사기를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이들 상품은 입원 등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면 정해진 금액을 제공하는 ‘정액보험’이다. 하루 입원보험금 5만~10만원을 주는 상품에 복수 가입한 뒤 병원을 바꿔 가며 입원해 하루 80만원 정도의 보험금을 타낸 사례도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단순 허리 염좌 등 가벼운 병증으로 의사를 속이면 1~2주 단기 입원을 쉽게 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병원 투어’를 다닌 경우도 발견됐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병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보험사기를 부추긴 것으로 드러났다. 허위 입·퇴원 서류를 발급하는 등 과잉 진료를 조장하는 ‘사무장 병원’이나 외출·외박 관리가 허술한 ‘문제 병원’들이 협조한 탓이다.

보험사기 단골 메뉴였던 자동차보험의 경우 폐쇄회로(CC)TV와 블랙박스 등의 증가로 보험사기에서의 비중이 2014년 50.2%에서 지난해 45.0%로 줄었다. 대신 허위·과다 입원 등 생명·장기보험 사기 비중은 같은 기간 44.5%에서 51.6%로 커졌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