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전단 간부·전직 양지회장·외곽팀장 등 10명 공판준비기일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사이버 외곽팀’을 관리한 직원들과 국정원 퇴직자 모임인 양지회 전 간부들의 재판이 6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 심리전단 간부 장모씨 등 10명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공소사실에 대한 검찰과 피고인 측의 의견 개진, 쟁점 정리, 향후 입증 계획 정리 등을 하는 자리다.

장씨 등 국정원 간부 두 명은 원세훈 전 원장 시기인 2009∼2012년 다수의 사이버 외곽팀 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게시글이나 댓글 등을 온라인에 유포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외곽팀 활동 실적을 부풀리려고 실제 존재하지 않는 ‘유령’ 외곽팀을 마치 활동한 것처럼 허위 보고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도 받는다.

장씨는 2013년 원 전 원장의 국정원법 위반 등 사건 1심 재판에서 자신의 불법 트위터 활동과 외곽팀의 존재를 감추려고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양지회 전 회장 이상연·이청신씨 등 2명과 노모 전 기획실장 등 3명도 외곽팀 활동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이 2009년 2월 양지회 퇴직자들을 활용해 댓글 공작에 나서라는 특별 지시를 내린 것으로 파악했다.

원 전 원장도 직접 이상연 당시 양지회장을 만나 이 같은 의사를 타진했고, 이후 양지회에서 ‘사이버동호회’를 만들어 본격적인 사이버 여론조작 활동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노 전 실장은 양지회원들로 구성된 외곽팀 실무 운영을 총괄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지회 외곽팀은 심리전단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국정원이 내려주는 ‘주요 이슈와 대응 논지’를 바탕으로 정부 정책을 옹호하고 야당을 비방하는 불법 사이버 활동을 수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송모씨 등 다른 외곽팀장 5명도 함께 재판을 받는다.

공판준비기일을 마치고 정식 재판에 들어가면 당시 국정원의 사이버 외곽팀 규모와 구체적인 활동 내역이 법정에서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