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부터 9일 사이 청와대 홈페이지의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 ‘조두순 출소 반대’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2500여개 올라왔다. 네티즌들이 몰려 이날 오전 한때 홈페이지가 다운되기도 했다. 하지만 청원 게시판은 30일 동안 20만명으로부터 동의를 받은 청원글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가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같은 내용의 글을 수천개 올리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 청원 게시판이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본래의 취지를 상실하고 네티즌들의 배설 창구가 되고 있는 셈이다.

●“일부 네티즌 배설창구 전락” 지적

물론 청원 게시판의 긍정적인 면도 없지 않다. 문재인 정부 들어 청와대와 국민 간 소통의 장이 마련됐다는 점에서다. 또 포털사이트 다음의 ‘아고라’가 수행했던 청원 기능을 청와대가 직접 하기 때문에 청원이 수용될 확률이 더 높아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낙태죄 폐지’, ‘소년법 개정’ 청원 등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는 청원도 속속 올라오고 있다. 청원이 여론이 되고 여론이 사회를 바꾸는 ‘순기능’이 작동하고 있다는 평가도 있다.

그러나 게시판의 실상을 더 들여다보면 현실과 동떨어진 터무니없는 청원글이 훨씬 더 많이 올라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현재 ‘남성 성기 크기 8㎝ 이하인 남성들도 군면제를 받게 도와주세요’라는 어처구니없는 청원을 비롯해 각종 기이한 주술적 의미를 담은 글과 개인의 사소한 민원, 그리고 개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를 홍보하는 글까지 난무하고 있다.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자 개설된 게시판이 온갖 스팸글로 더럽혀지면서 정작 주목받아야 할 의미 있는 청원글이 묻혀 버리고 있는 것이다.

●“토론·팩트 체크 하는 시스템 필요”

임승빈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는 “국민청원 게시판처럼 시민들이 정부와 활발히 소통하는 ‘오픈 시스템’은 정책의 오차를 줄이고 국민의 만족도를 높인다”며 개설 취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임 교수는 “지금의 국민청원 게시판은 청원에 찬성해야 댓글을 달 수 있는 일방적인 시스템이라 무분별한 청원들을 걸러내지 못한다”면서 “국민들이 게시판에서 토론을 통해 ‘팩트체크’를 할 수 있는 양방향적 시스템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