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일규 전 대법원장 추념식서 ‘작심 비판’…사법부 독립 재차 강조

김명수(58·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이 최근 재판 결과를 두고 일고 있는 정치권의 비난 행태를 비판하며 사법부 독립을 재차 강조했다.

김 대법원장은 1일 대법원 2층 중앙홀에서 열린 고(故) 이일규 전 대법원장 서세(逝世) 10주기 추념식에서 “요즈음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재판 결과를 과도하게 비난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며 “이는 헌법정신과 법치주의의 이념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매우 걱정되는 행태”라고 밝혔다.

최근 ‘적폐청산’ 수사를 받는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고,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적부심사를 통해 석방되는 일이 반복되자 정치권 등 일각에서 법원을 강하게 비난하는 모습에 대해 정면으로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대법원장은 “오늘날 여전히 ‘재판의 독립’이나 ‘법관의 독립’이라는 화두를 마주하는 이유는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또는 마치 그러한 영향력이 있는 듯이 가장하려는 시도들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때로는 여론을 가장해, 때로는 이른바 전관예우 논란을 이용해, 때로는 사법부 주요 정책 추진과도 연계해 재판의 독립을 흔들려는 시도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러한 어지러운 상황에서 재판의 독립을 지켜내는 것이 대법원장의 첫째가는 임무임을 오늘 이 전 대법원장의 생애 앞에서 새삼 명료하게 깨달았다”며 “법관이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재판하도록 사법부 독립을 수호하는 것은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숭고한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법원장은 외부로부터의 독립 못지않게 사법부 내부에서의 법관의 독립도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사법부 내부로부터 법관의 독립’이 개혁과제의 하나로 논의되는 지금 후배 법관들로부터 신뢰가 매우 높았던 이 전 대법원장이 더욱 그립다”며 “제도적인 방안도 모색해야 하겠지만, 근본적으로 동료 법관으로서 서로에 대한 신뢰와 존중이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부당한 압력도 선배들이 든든히 막아주리라 후배들이 그렇게 믿을 수 있고, 무엇보다 일선 재판장이 좋은 재판을 위해 고민할 때 소속 법원장과 법원행정처가 발 벗고 도와주리라 신뢰한다면, 서로를 자랑스러워하는 사법부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추념식에는 김 대법원장을 비롯해 양승태·이용훈 전 대법원장, 윤영철 전 헌법재판소장, 이 전 대법원장의 차남인 이창구 전 대구고법원장 등이 참석해 고인을 추모하는 시간을 가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