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관 자치분권위원장

“(올해 상반기 중 최종안이 나올) 자치경찰제가 기존 국가경찰 권력을 재분배하는 문제이다 보니 이해관계를 조정하기가 매우 어렵긴 합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는 ‘국가 전체로 볼 때 무엇이 가장 이익일까’를 최우선 순위에 두고 순조롭게 논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분명한 건 앞으로 제시될 방안이 ‘산 너머 파랑새’처럼 우리가 알지 못하는 뭔가 새롭거나 낯선 개념은 아니라는 점이죠.”최근 문무일 검찰총장이 검·경 수사권 조정의 전제조건으로 자치경찰제 도입을 내걸어 이슈가 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을 마련 중인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정순관(60) 위원장이 14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8월 위원장에 취임한 그는 현재 자치분권 공감대 형성을 위해 전국 각지를 다니며 일선 경찰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

정 위원장은 “모든 권력을 가급적 고르게 나눠 주는 것이 민주주의와 지방분권의 큰 틀에 맞다”면서 “지자체의 행정·정보력과 기존 국가경찰의 치안력·수사 노하우가 융합되면 자치경찰이 큰 시너지를 낼 것”이라고 낙관했다. 이와 관련, 경찰을 대변하는 경찰개혁위원회는 “기존 국가경찰을 유지하면서 자치경찰을 따로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검찰과 서울 등 일부 지자체는 “국가경찰 가운데 지방경찰청 이하 조직을 모두 자치경찰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자치경찰 논의에 모든 이해관계자가 다 들어와 있어 조율이 쉽지 않다. (자치경찰 권한 확대를 원하는) 지방자치단체 안에서도 재정 형편이 넉넉한 지자체와 그렇지 못한 곳의 입장이 판이하게 다르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현 국가경찰을 민주적 방식으로 지방경찰로 바꾸고, 세계 최고 수준인 지금의 치안력을 훼손시키지 않으면서, 정부 예산도 크게 늘어나지 않고, 지역 간 치안서비스도 차별화되지 않는다는 네 가지 원칙에 따라 논의를 진행 중이어서 어떤 결론이 나와도 민생 치안 후퇴는 없다”고 단언했다.

그는 자치경찰 최종안으로 경찰개혁위 안이 유력하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경찰위 안이나 검찰·서울 안 모두 극단으로 치우쳐 있다. 최종적으로 이들 안의 중간쯤에서 결과물이 만들어질 것”이라면서 “다만 새 제도가 엄청 신기하거나 획기적인 것은 아니며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수준에서 정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11월 순천대 총장 후보 1순위에 지명됐음에도 교육부가 임용을 거부하자 행정소송에 나섰다.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그는 “4대강 사업 등을 반대한 것이 이유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면서 “소송에서 이긴다고 해도 시간이 너무 흘러 총장 복귀는 어렵다. 다만 한때나마 국립대 총장이 되고자 했던 사람으로서 정부의 부당한 인사개입에 시시비비를 가리도록 해 적으나마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