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공세에 불편한 속내…“판결내용 비판은 수용, 불복절차로 해결해야”

김명수 대법원장은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법정구속한 성창호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정치권 등의 도 넘은 공격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지사에 대한 실형 선고 이후 이틀간 침묵을 이어갔지만 수위가 높아지는 여당의 공세에 법원 내부에서 ‘법관 독립 침해’ 등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자 입을 연 것이다.

김 대법원장은 1일 오전 9시께 출근하면서 성 부장판사에 대한 정치권의 공격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들에게 “도를 넘어서 표현이 과도하다거나 혹은 재판을 한 개개의 법관에 대한 공격으로 나아가는 것은 법상 보장된 재판 독립의 원칙이나 혹은 법치주의의 원리에 비춰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면 판결 결과에 불복이 있는 사람은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서 불복할 수 있다는 것도 말씀드린다”며 판사에 대한 정치권의 비판에 불편한 속내를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 등 정치권은 사법행정권 남용의혹으로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비서실에서 근무한 이력을 문제 삼아 지난달 30일 김 지사를 법정구속한 성 부장판사를 연일 강도 높게 비난하고 있다.

이에 법원 일각에서 판결을 선고한 판사에 대한 정치권이 도 넘은 공격은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김 대법원장이 나서 사태를 수습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작심 발언’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대법원장은 다만 “판결의 내용이나 결과에 관해서 국민께서 비판을 하는 것은 허용돼야 하고 바람직할 수도 있다”며 판결내용에 대한 비판은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