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5월 25일까지 법외노조 해결 안되면 대정부 총력투쟁”
올해 창립 30주년, 교육권 강화 등 노력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상반기 중 법외노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대정부 총력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26일 서대문구 전교조 사무실에서 올해 사업계획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전교조는 법외노조 해결의 대정부 총력투쟁의 마지노선을 전국교사대회가 열리는 오는 5월 25일로 잡았다. 이 날이 넘어가면 정부에서 제시한 “법개정을 통한 법외노조문제 해결”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은 “마지노선까지 법외노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문재인 정부가 끝날 때까지 해결이 요원할 것”이라면서 “개정이 실패했을 때 대안을 묻는 것이며 실패 시 문제해결 방법은 정부의 직권취소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교조는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 조합원 중 해직자가 있다는 이유로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외 노조 통보를 받았다. 이후 전교조는 “법외노조 조치가 부당하다”는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 권고 등을 바탕으로 고용노동부에 법외노조에 대한 직권취소를 지속적으로 요구했지만 정부는 법 개정을 통한 문제 해결 방안을 고수해 양쪽이 평행선을 달려왔다.

전교조는 오는 27일부터 대법원 앞에서 법외노조 취소 판결을 요구하는 1인시위를 이어갈 방침이다.

올해 창립 30주년을 맞는 전교조는 교육권 강화를 위한 사업 등에 나선다. 전국 지부별로 교권지원센터(가칭)를 운영하고 법안 마련 등 교사의 교육권 확보사업과 성 평등한 학교를 위한 페미니즘교육, 남북교육교류와 통일 교육을 추진한다.

7~8월 중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함께 학생들과 함께 북한 평양 학교를 견학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초중고 교과별 성취기준 통폐합을 통한 학업부담 완화와 자율형사립고(자사고) 등 특권학교 폐지도 요구할 계획이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