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홍관표 교수 임명 반대 운동…“MB 정부서 용산참사 등 인권침해 옹호”

국가 인권정책을 수립·총괄하는 법무부 인권국장 임명이 지연되는 가운데 인권단체들이 공개적으로 특정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의견을 내는 일까지 벌어졌다. 최종 후보가 발표되기도 전에 후보자 이름이 거론되며 임명 반대 시도가 일어난 것은 이례적이다.

134개 인권·시민단체로 구성된 ‘차별금지법제정연대’와 51개 인권단체 모임인 ‘인권운동더하기’는 14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27일 법무부가 발표한 면접 합격자 최종 2인은 홍관표(47·사법연수원 30기)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염형국(46·33기)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홍 교수는 이명박 정부 때 법무부 인권정책과에서 근무하면서 용산 참사 등 당시 정부의 인권침해를 옹호하고 방어한 전력이 있다”며 “인권단체와 소통을 해야 하는 자리인 인권국장에는 부적합한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지난 1월 황희석 전 인권국장 사퇴 이후 후임자를 뽑기 위해 채용 절차를 진행했다. 당초 지난달 27일 최종 후보자를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대신 면접 합격자 2명을 추리고 이 중 한 명을 임용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면접 합격자 2명의 ‘성’만 공개했는데 이름까지 밝혀지는 건 시간문제였다. 결국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최종 후보를 뽑기도 전에 사달이 난 것이다.

염 변호사는 현장에서 잔뼈가 굵은 인권 변호사로 평가받는다. 전임자인 황 전 국장과 마찬가지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출신이다. 이용구 법무실장, 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도 민변 출신이라 염 변호사까지 합류하면 ‘또 민변이냐’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반대로 홍 교수는 국가인권위원회와 법무부에서 행정 경험을 가진 인물로 업무 능력은 어느 정도 검증됐지만 인권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는 점이 추 장관 입장에서는 부담이다.

일각에서는 “임명권자의 선택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문제 제기는 최종 후보자가 낙점된 뒤 업무 처리 과정을 지켜보고 해도 늦지 않다는 뜻이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