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박순철 남부지검장 라임 수사 중 사의 유감…곧바로 후속 인사”

추미애 “박순철 남부지검장 라임 수사 중 사의 유감…곧바로 후속 인사”

이보희 기자
입력 2020-10-22 13:55
수정 2020-10-22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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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수사팀 진실 규명에 전념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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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 서울신문DB
추미애 법무부 장관. 서울신문DB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라임자산운용 사건 수사를 지휘한 박순철 서울남부지검장(56·사법연수원 24기)의 사의 표명에 “유감스럽다”면서 곧바로 후속 인사를 실시하겠다고 전했다.

추 장관은 22일 박 지검장 사의 표명과 관련한 입장문을 내고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라임 관련 사건을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해야 할 중대한 시기, 상급기관과 정치권으로부터 독립된 철저한 수사에 관한 책무와 권한을 부여받은 검사장이 사의를 표명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 점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독립적 수사지휘 체계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금명 간 후속 인사를 실시할 예정”이라면서 “서울남부지검 수사팀은 흔들림 없이 오로지 국민만을 바라보고 진실 규명에 전념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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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철 남부지검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검?수원고검 산하 검찰청들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 10. 19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박순철 남부지검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검?수원고검 산하 검찰청들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 10. 19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정치가 검찰을 덮어버렸다”면서 사의를 표했다.

그는 “총장 지휘 배제의 주요 의혹들은 사실과 거리가 있고, 검찰총장 가족 등 관련 사건 수사지휘는 그 사건 선정 경위와 그간 서울중앙지검 수사에 대해 검찰총장 스스로 회피해왔다는 점에서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면도 있다”면서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도 비판했다.

박 지검장은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권을 규정한 검찰청법 조항의 입법 취지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검찰권 행사가 위법하거나 남용될 경우 제한적으로 행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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